사곡만 130만평 매립해 산업단지 조성 추진.. 논란 클 듯

▲권민호 시장이 사곡만 일대 130만평을 매립,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추진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사진은 사업 대상지로 발표된 사곡만 전경. 빨간선 안은 매립 대상지역.

권민호 시장이 사곡만을 매립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공약사업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권 시장은 시장후보시절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산업단지 입지가 어딜지를 두고 관심이 높았는데 지난 20일 권 시장은 사곡만 일대바다와 인근 육지부 130만평을 사업대상지로 지정 발표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대형 건수'식의 조급적 추진이라는 지적들이 두드러지고 있어 주목된다.

시는 지난달 27일 의회 간담회 소집을 요청하고 사곡만을 매립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권 시장의 공약사업을 설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전반적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시에 따르면 사등면 사곡만 일원에 430만㎡(육지부 100만㎡, 해면부 330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130만평은 대우조선해양의 현장과 맞먹는 대규모다.

국비 530억원, 시비 500억원, 민자 9,641억원, 타 기관 1,500억원 등 총 사업비는  1조2,17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등면 사곡리에서 사두섬, 사등면 금포 방파제까지의 바다가 매립된다.

권 시장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 산업 유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며 "조선산업 위축이 곧 지역 경제 위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도 신산업 단지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산업단지가 없어서 조선관련 협력업체가 관외로 빠져나갔는데 이들 기업들이 거제로 다시 들어오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시는 올 추경에 용역비 5억원을 편성, 내년 동안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준공은 2021년으로 잡고 있고 임기내인 2014년까지 산업단지 지정 및 승인 고시를 받아낸다는 목표다.

그러나 이같은 사곡만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계획 발표는 갑작스럽고 다소 뜬금 없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이는게 사실이다.

권 시장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 조급성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있다. 규모있는 산업단지의 필요성은 분명 크다. 하지만 그 입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과 여론 수렴과정이 있어야 했는데 그 과정을 생략한채 성급히 밀어붙이려는 의지가 읽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은 불과 몇 개월전만 해도 해양관광도시 거제를 상징하는 해양관광휴양지로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돼 온 곳이다. 전임 시장인 김한겸 시장은 이곳에 민자유치를 통해 해양관광 휴양지를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시장이 바뀌면서 몇 개월만에 대형 개발 구상이 360도 바뀌어버린 꼴이다.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밖에 없다. 향후 시민동의가 큰 난제로 남게 됐다.

이같은 지적은 28일 의회 간담회에서도 제기됐다. 한 의원은 "5억원을 요청하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을 쓰고 난 후 타당성이 없다고 했을 경우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며 거제시의 조급성을 질타했다.

또 한 의원은 "무엇 때문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지, 어떤 사업을 유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없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전체적인 거제플랜 속에서 산업단지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사곡만 매립 산업단지 조성에 부정적 견해를 표했다.

"사곡만 레저타운 용역비 1억원을 쓴 지가 채 1년도 안됐다. 사곡레저타운 조성을 위해 국도비 17억원도 받아놓고 있다"고도 한 의원이 지적했다.

황종명 의장은 "내용을 더 보완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신청하라"고 의회의 최종 견해를 표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조급하게 밀어붙이려해서 될 일이냐"는게 의회의 지적이었던 셈이다.

지난 2일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권 시장은 2011년을 '거제 방문의 해'로 선포했다. 사곡만 매립 산단조성은 이와도 다소 어색한 조합이다.

꼭 사곡만이어야 하는가? 대규모 바다 매립을 꼭 해야만 하는가? 시장이 바뀌었다고 대형 정책들이 왔다갔다한다면 시 정책에 대한 일관성 및 신뢰성 회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매립계획 반영, 재원조달 가능성 등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장기적 도시계획상 해양관광도시 거제의 초입인 사곡만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게 과연 효율적인 비젼인가? 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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