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시비 5억원씩 적립, 외부기부 50억 등 총 100억 조성…내년 6월 설립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구축, 고령자 일자리 지원, 사회적 기업지원 등을  목표로 하는 '거제희망재단'(이하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권민호시장이 공약했다. 거제시는 권 시장의 이같은 공약이 실천가능토록 다듬는 작업을 했고 그 대강의 일정을 공개했다.

재단은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며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 재단의 기금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시비 50억원과 외부 기부금 등 50억원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시비 50억원은 내년부터 매년 5억원씩 예산에 편성, 2020년까지 조성한다.

10월 중으로 유사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등 몇 군데를 견학하고 올해 말 내년 당초 예산에 재단설립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4월 설립을 위한 최종 계획을 수립하고 6월 중으로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선진 사례를 견학하고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 내용이 잡힐 것으로 본다. 당초 일정보다 다소 지연됐으나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재단설립과 관련 우선은 재원조달의 용이성 여부가 우려되고 있다. 내년부터 매년 5억원씩 조성한다는 시비도 그렇지만 외부 출연금으로 조성한다는 50억원도 만만치 않은게 사실이다. 대우ㆍ삼성 등 대기업의 협조를 얻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재원조달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97년 설립된 거제시장학기금과의 중복성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거제시는 지난 1997년부터 장학기금을 운영해오고 있다. 매년 3억원씩 예산으로 적립, 현재 32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다.

목표액 역시 100억원이다. 둘이 별개로 운영될 경우 매년 예산 8억원이 고정적으로 편성돼야 한다. 재정적 저항이 일 우려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사업 목적의 중복성도 발견된다. 재단의 목적 중 청소년들의 교육지원 사업은 거제시 장학기금의 목적과 동일하다. 따라서 예산, 사업목적 등의 중복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내느냐도 심도있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여러 각도에서 고민할 것이다. 장학기금의 통폐합 문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단설립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재단설립 목적의 명확화와 사회적 동의 및 타당성 확보라는데 크게 이견이 없는것 같다. 재단의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소외돼왔던 계층들에 기대를 줄 수 있는 주제를 또한 적정하게 제시해야 한다. 타당성 문제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진행한다면 시민들의 동의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약했으니까 무조건'이라는 밀어붙이기식 이미지를 줄 우려가 있다. 이는 의회와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100억원 기금 조성에도 먹구름을 드리울 가능성이 큰 것이다.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에 진정 '희망'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재단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치밀한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일반화돼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맹점이 그대로 답습되면서 시민 혈세와 독지가들의 '성의'가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또 하나의 제도를 만드는 식이어서는 안될 것이란 지적인 것이다.

권 시장의 몫이다.  공무원들에게 맡겨놓지만 말고 후세에 명품으로 남는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가야 할 것이다. 그 지향과 기준은 시민 다수의 눈과 귀와 목소리가 돼야 함은 당연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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