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거제시연합회, 윤영 국회의원에 대국회 건의서 전달

한국농업경영인 거제시연합회(회장 윤병운·이하·연합회)가 지난 9일 윤영 의원에게 한중FTA 추진 중단과 쌀값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는 대국회 건의서를 전달했다.

연합회는 건의서를 통해 "중국이 한국과의 FTA를 서두르는 이유는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한적 한미FTA 추진, 피해보전 직불제 현실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통상절차법 제정 및 무역조정지원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농협중앙회와 정부가 합의한 신경분리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경제사업은 농협보험회사 설립과 농협금융지주 설립의 들러리 서기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라면서 "농협경제-상호금융 연합회 독립법인과 경제-축산-금융지주 동시 분리 등의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하고 농민단체 참여가 보장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 점검위원회 설립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쌀값 대책의 근본적 핵심은 현재 산적해 있는 쌀 재고 처리 방안에 달려 있다"면서 잉여물량 사전 격리제도 명문화, 제3국 원조 실시, 쌀자조금 도입, 쌀 소득 보전율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어 "후계인력유입의 정체와 급격한 고령화 진행으로 농어촌공동화와 공동체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신규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은퇴농연금제도 도입 및 고령화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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