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가 지난 2일부터 시작됐다. 본지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방문ㆍ취재했다. 의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최대한 그대로 전달하고자 한다.

아쉬운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취재진 입실거부였다. 시민들의 알권리도 있는데 너무 과인반응 아닌가라는 느낌이다. 이하는 감사장에서 있었던 의원, 집행부 관계자들의 발언 내용.

-기획예산담당관

●신금자 의원은= "둔덕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전용금액을 진행했다. 이는 추경이 바로 뒤에 있는데 예산전용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용국 기획예산담당관= "정책 예산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시설 등과 같은 단위 세부 사업은 행정장에게 재정권을 준 것이고 다른 정책 사업 건의 예산을 가져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한기수 위원장= "기획 담당이 순리대로 하도록 조정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부서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행정소송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유영수 의원= 변호사 선임 문제와 관련해 왜 관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지와 출장비 지급 건에 대해 물었다.

●강연기 의원= "1ㆍ2심에서 패소한 건에 대해 왜 계속 재판으로 가냐"며 "소송을 제기한 개인에게 조치를 취해줘야지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윤부원 의원= BSC(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 묻고 2010년에 왜 잘 이행되지 않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조 담당관은 "담당마다 본인의 업무 지표에 대해 컨설팅 개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행과제와 지표를 짜는 등 기획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 당장에 잘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고 답변했다.

●한기수 위원장= 국도비 현황에 대해 "국비 보조금과 도비 확보가 시급하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제가 재정자립도는 높은 편이나 외부에서의 보조금이 작다"고 묻자 "타 지자체도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며 "도에서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농어촌을 구분하는데, 거제는 50만 이하라 도시개발 사업으로 일반보조금을 받기 힘들다"고 응답했다.

●이형철 의원= 재정자립도 문제와 지방채에 대해 지적한 뒤 "거제시가 타 시도보다 복지예산이 작은 편"이라며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관리공단

●강연기 의원= 시설관리공단의 정원 부족, 조선해양문화관의 4D 영상관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영상관의 경우 2층에 위치해 있는데 흔들리더라"며 "이용하다보면 균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변경계획을 빨리 세워 조치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공단측은= "1층에 해야 안정적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으며 "예산문제 때문에 이전을 생각하기 쉽지 않다. 문제점에 대해 해당과에 문의 하겠다"고 응답했다.

●윤부원ㆍ한기수 의원=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특산물 판매 계약 건에 대해 "특산물 판매 센터의 운영에 대해 공공연히 말이 나온다. 시민들이 보기에 의혹이 없도록 투명한 경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측은= 시설관리공단측은 "계약 종료가 2011년 말이므로 당장은 어렵고,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윤부원 의원= 또 "추모의 집 완공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에 물이 차고 물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했다"며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은동 의원= 옥포시립도서관이 완공된 지 얼마 안됐는데 입구와 지하에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습기가 차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신금자 의원= 포로수용소 관람객이 줄어드는데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고, 이에 공단측은 "작년에 비해 관람객 수가 20% 가량 감소했다. 해서 특수이벤트 등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하반기 때 기업지 출장 홍보, 버스 기사 초청 등으로 24억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수 의원= 거제사랑상품권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공단측은= 시에서 사용가능한 곳 지정하는 것, 지정해주면 받을 수는 있다.

●한기수 의원=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주차장 확장은 방법이 없나. 거가대교가 완공되면 관람객 증가할 것.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

●공단측은= 인근 확장 부지가 없어 어렵다. 광장을 이용하면 100면 정도를 확장할 수 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금자 의원= 거제시 공무원 청렴도 낮다. 청렴도 높일 방안 필요하다.

●강연기 의원= 감사현황을 보면 중징계가 1건이다. 공무원 사회에 안 좋은 이미지를 끼친다.

●윤부원 의원= 종합감사가 302건으로 감사가 많다. 시정홍보나 광고현황을 보면 거제에 대해 홍보하는 것은 비율이 낮다고 생각한다.

●공보담당= 청렴도 전체 시군 17위로 미흡하다. 말이 많이 나오는데 감사를 많이 해서 많이 잡으면 청렴도는 낮아진다. 사전 지도 방안을 강구해보겠다. 시정홍보는 공보담당이 맞지만, 거제관광에 대한 홍보는 관광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다.

●한기수 의원= 언론사 광고료 지급 현황과 단가 책정 방법 알고 싶다. 어느 신문이 독자에게 얼마나 가는지 알고 광고비 지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보담당=  면당 가격과 도 일간지 주간지의 차이. 주간지 인터넷의 차이 등으로 단가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사별로 조사할 방법이 없다.

●한기수 의원= 시 자체 홍보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도 일간지보다 시 주간지가 더 홍보 효과를 가지는 광고도 있다. 거제시 내에서 홍보 필요한 광고는 거제시 내의 신문들에 더 광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속가능발전팀

●유영수 의원=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가 뭐하는 곳인가

●지속가능발전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시민단체다. 주 사업은 녹색관련, 자전거 관련 활동이다. 방치된 자전거 수거, EM 공법 고현천 정화활동, 고현항 매립 관계 등이다.

●강연기 의원= 보상업무가 지속발전업무팀 소관이 됐다. 담당부서 개별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서 신속한 처리가 더 늦어지는 것 같다. 거제시 보상업무가 체계화 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공사착공도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

●김은동 의원= 자전거 무단 방치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자전거 도로 활용방안을 찾아 달라.

●신금자 의원= 자전거 도로개설을 왜 지속가능발전팀에서 하나. 통영시처럼 해안가에 만들어놓은 자전거도로를 참고하면 관광에도 효과가 있을듯 하다.

●윤부원 의원= 보상업무는 한 부서에서 처리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강연기 의원=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것이다.

●이형철 의원= 사업아이디어 등 지속가능한 아이템 찾는데 노력해주길

●한기수 의원= 지속가능 발전팀은 50-100년 후에 거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 실천해야 할 것 같다. 현재 조선소 관련 산업이 계속 들어오면 언젠가는 힘들어질 것이다. 기업유치 시 조선 산업과 다른 기업 유치할 필요가 있다.

건설과

●박장섭 의원= 보상비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 계속 증액을 요구하는데 거가대교 뿐 아니라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땅값은 더 올라간다. 빨리 보상부터 해야 한다.

●건설과= 앞으로는 선보상 후공사로 갈 계획이다.

●반대식 의원= 탑골농원의 보상은 중대문제다. 잘되고 있나?

●건설과=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다. 보상과 더불어 수용업무를 같이 해야 보상과 수용이 연결이 되는데 업무가 넘어가다보니 사업이랑 보상 환경을 챙기기가 어렵다.

●신임생 의원= 도로문제가 심각하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 도로 정비가 늘어야 한다.

●신임생ㆍ반대식 의원= 이순신 대교에 대해 챙겨야 한다. 침매터널로 바뀌면 관광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건설과= 조선 기자재 배가 왔다갔다 하다보니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항의하기가 힘들다. 민자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이라 교량으로 하려면 의견교환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이행규 의원= 지하수 구멍 지적했는데 폐쇄했나. 온천수 개발을 위해 680m 정도를 뚫는다. 방치시 지하수가 오염된다. 사용 안 하는 구멍은 폐공해라. 또 전주 플랜를 참고해서 관광도시 다운 구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건설과=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하겠다.

●반대식 의원= 고현 시장의 경우 거제의 얼굴이고 관문인데 전신주가 10개나 되는 등 너무 지저분하다. 한전과 지중화 사업을 내년 사업 계획으로 세워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확정된 것인가

●건설과= 원칙론에서는 가격 정해져 있다. 경남도가 계획하고 있는데 거제시 의견을 따르고 있다.

●반대식 의원= 지하수 구멍이 50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왜 이렇게 많이 팠나.

●건설과= 남강물이 들어오기 전에 옥포 개발 할 때 그렇게 된 것 같다. 전체적인 실태 파악은 안 되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 부분 바로 폐공하고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