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장에서 번번이 뒤집히면서 상임위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105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가 반대의견을 낸 ‘한내농공단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의 건에 대한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본회의에서 찬성의견으로 뒤바뀌었고 이번 106회 정례회 2007년 당초예산 심사에서도 상임위 결정이 뒤집혔다.

때문에 거제시의회의 2007년 당초예산안 심사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거제시의회 각 상임위가 ‘허수아비’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통과된 예산 상당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반면 상임위가 부적절하다고 삭감한 예산 상당수가 다시 부활하는 등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결특위는 거제시가 보고한 2007년 당초 예산안 3천1백34억1천4백만원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벌여 11.2%인 34억6천3백80만원을 삭감, 지난 18일 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의결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처리된 장승포지역 활성화 연구 용역비 1억원 등이 예결위에서 부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반해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선산업 중장기대책수립비 5천만원은 예결위에서 사업 재검토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이밖에도 상임위에서 전액삭감된 녹지과의 옥포·장승포지역 수벽조성비 2억원이 예결위에서 되살아났고, 총무과의 영어마을조성 기본설계비 3천만원도 전액 부활했다.

반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반영된 신거제대교 조형물 설치비 1억5천만원과 제7회 거제교육장기 초중축구대회비 4천만원, , 인구 20만도시 거제의 미래 비전제시 및 발전전략 세미나 예산 3천만원 등은 전액삭감됐다.

이 같이 이번 정례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심사결과가 정반대인 경우가 10여건에 달하고 사업비가 감소 또는 증액된 사례도 10여건에 달해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가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거제시의회 A모 의원은 “전체적인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특위가 활발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계수를 조정하는 것은 극히 마땅한 일이나 특별한 명분과 원칙 없이 의원들간 이해관계와 집행부 설득 등으로 삭감된 예산이 되살아나고 상정된 예산이 전액삭감되는 사례가 빈발, 의원들간 마찰음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논란 끝에 결정한 상임위의 의견이 본회의장에서 정반대 의견으로 뒤바뀌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면 상임위 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결국 의회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