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1.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생시키는 혁신적 처리방식 도입 추진용의는?
 2. 지속가능 발전적인 시 폐기물정책의 구체적 방향은?
 3. 임대아파트 주택가격 기준은?
 
 답변(김한겸 시장, 한동환 부시장)
 1. 지난해 음식물공공자원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시의회 시설설치 동의를 받아 올 4월 국고보조금사업신청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다. 혁신적인 처리방식 도입은 녹색성장이라는 과제에 맞춰 거제시 현실에 맞는 최선의 기술개발도입이 필요하다고 공감한다.
 2. 거제시 연간발생 폐기물은 11만6,000톤으로 이 가운데 음식물 폐기물 1만9,536톤은 전량 민간업체에 대행해 처리하고 있다. 축산분뇨 2만8,925톤, 하수슬러지 4,000톤, 축산 뇨 3,120톤, 음식물 음폐수 56톤은 해양배출업체에 위탁해 해양투기하고 있다. 앞으로 폐기물의 자원화, 퇴비화, 사료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녹색성장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
 3. 주택가격 산정기준은 국토해양부 질의결과 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야 한다고 회신을 받았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표준건축비로 산정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과 지방세법에 의해 사업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차이가 나는 점이 있어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주택가격 적용에 관해서는 해당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 법률 개정 등을 건의하겠다.
 
 ◆이태재 의원
 1. 국도14호선 우회도로 부족예산 확보대책은?
 2. 조선해양산업 불황대책 및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시 준비상황은?
 3. 태풍 매미 이후 신축한 모든 아파트에 대한 창틀보수 및 하자보수 촉구 행정명령 요청.
 
 답변(강석규 도시건설국장, 옥순룡 조선관광산업국장, 조용국 기획예산담당관)
 1. 국도대체우회도로 2공구(아주~상동) 임시개통을 위해서는 185억원의 추가예산이 확보되야 한다. 지난 3월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국장의 현장 방문 시 국토해양부에 추가예산확보를 위한 지원건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중앙부처 방문,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등을 건의해 예산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2. 기업의 고용안정과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준비사항은 관광수용태세 확립분야 38건, 관광객 유치분야 16건 등 부서별로 총 82건의 관광객 유치전략을 수립·추진 중이다.
 3. 본격적인 우수기가 오기 전 장평3주공 아파트를 포함한 지역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창틀은 물론 단지 내 전체 시설물 등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한기수 의원
 1. 택시노동자들을 위해 감면된 부가세 환급분이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방치한 이유와 법률위반에 대한 처분은?
 
 답변(김한겸 시장)
 1.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2009년 하반기 일제점검을 통해 현금 이외의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현금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 결과 4개사 중 2개사는 전액 현금지급으로 개선했고 나머지 2개사는 전액 현금지급에 따른 애로에 대해 노사가 서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부당사용 여부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3항에 의거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겠다.
 
 ◆이상문 의원
 1.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해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지속적인 노력 방안은?
 2. 공동주택 인·허가 이전 도로, 학교문제 등에 대한 사전 해결 노력은?
 3. 등산객과 낚시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계획은?
 4. 농어업 체험관광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답변(김한겸 시장, 강석규 도시건설국장, 옥순룡 조선관광산업국장)
 1. 환경부에서 2008년 12월 국립공원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공청회를 갖고 의견수렴을 거쳐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을 마련, 오는 12월께 구역조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시에서는 지난 2월 한려해상 동부사무소에 해제대상지역(농경지)이 최대한 많이 제척되도록 건의했지만 국립공원지역 공원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입안·결정하도록 돼 있어 어려움이 크다.
 2. 공동주택 승인신청 시에는 도로, 통학로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
 3. 늘어나는 등산객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일운면 지세포다기능 어항과 연계해 주차편의 도모를 위한 어항부지 내 유휴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했다. 또 지역 11대 명산 72개 노선의 등산로 입구 주변을 조사해 관계법상 시설가능 예정지 20개소에는 시설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4. 기존 자연자원과 연계한 해역별 특성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모색과 함께 기반시설, 편의시설 지원. 1사1촌 어촌사랑자매결연 확대, 계절별 갯벌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체험관광을 확대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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