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시행 '이구동성'…정책 연대 금지 변수 될 듯

게다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교육감 선거 관련 허용·금지 행위와 더불어 교육감 선거는 새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권 교육감이 출마 공식선언을 함으로써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한 강인섭(64) 전 경남교육연수원장. 고영진(63) 한국국제대 총장, 김길수(57) 교육위원, 김영철(59) 전 김해외고 교장, 박종훈(49) 교육위원과 함께 교육감 선거는 6파전으로 전개되게 됐다.

2007년 12월 도교육감 첫 직선제 선거 당시 예비후보 등록 기간 동안 아무도 등록을 하지 않았고, 실제 선거에서도 2명이 후보 등록을 한 것과 비교하면 선거판이 커진 셈이다.
　
선거 운동 어떻게…

중앙선관위가 지난 16일 발표한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 행위 금지에 관한 운용기준'을 보면 교육감 후보자는 정당과 정책 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할 수 없다.

그리고 정당 소속 후보자와 같은 장소를 구획해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의 인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홍보물에 게재할 수도 없다.

또 정당을 상징하는 로고나 마크를 사용해 외견상 특정 정당과 일체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와 현수막에 특정 색상을 사용해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데다 도선관위 또한 단속 범위를 두고 명확한 잣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장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모두 "내가 적임자"

6명의 예비후보 모두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며 출마의 변을 통해 자신이 가장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강인섭 전 경남교육연수원장은 "도덕적이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리더가 등장해 무너진 경남교육을 일으켜야 한다"고 밝혔고, 고영진 한국국제대 총장은 "전국 최우수 교육청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정호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 완성과 부패없는 청정한 경남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고, 김길수 교육위원은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영철 전 김해외고 교장은 "품격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고, 박종훈 교육위원은 "5%를 위한 무한경쟁을 모두를 위한 공정경쟁으로 만들어 교육 격차를 극복하고 공교육을 살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백년대계 교육, 수장 잘 뽑아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성향 야당인 자유선진당과 미래희망연대는 점진적 시행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민노당 등 야권에서는 전면 시행을 굽히지 않으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또한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교육감 권한 축소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하면서 전면적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며, 교육규칙을 제정하며 교육기관의 설치·이전·폐지와 같은 교육 전반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가 1인 8표까지 선거권을 행사하는 만큼 교육감 선거가 광역권이다보니 지역구에 비해 등한시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선관위의 제동까지 더해져 교육감 선거는 헤쳐나가야 할 일이 겹겹이 쌓여버린 셈이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기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투표용지에도 기호 표시가 없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4일 오후 5시에 추첨을 통해 투표 용지 게재 순서만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