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각종 수상을 하면서 응모비, 접수비, 참가비, 홍보비, 언론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2007년, 2008년 2년간 1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여기에는 김한겸 시장 개인의 수상 관련해 지출된 예산도 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가 246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른 것이다. 

거제시가 행정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지수를 높여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여러 언론, 기관 단체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받은 상이라면 이는 더할 수 없는 명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최근 각종 지자체의 수상 관련 현실임을 어찌하랴.

전국 공무원노조는 이에대해 ‘돈 주고 상 받기’ 논란의 우려를 제기하면서 특히 단체장 개인의 수상과 관련해 예산이 지출되는 사례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이와관련 공무원 노조는 “단체장 개인의 수상의 경우 단 한 푼도 지자체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뭔가 캥겼을까?

거제시는 지난 4월 27일 본지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거제시 수상 내역 및 비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편의적으로 판단, ‘상급기관으로부터 포상금과 함께 수상한 내역’만 공개했다. 알리고 싶은 정보만 공개한 셈이다.

당연히 ‘돈 주고 상 받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역들은 누락했다. 본지의 청구에 대해 거제시는 한국능률혁신경영대상 수상 비용으로 550만원만 지출한것으로 공개했다.

본지는 공개정보를 그대로 믿었다. 따라서 ‘돈주고 상 받기’논란에서 적어도 거제시는 예외라고도 믿었다. 그러나 사실이 밝혀지는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특히 공개정보를 거제시가 ‘조작, 고의누락’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에서는 씁쓸함을 넘어 행정에 대한 분노까지 인다. .

거제시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의 비슷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수상관련 1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과 그 구체적 내역을 공개했다. 그렇다면 본지의 청구에 대해 편의적으로 대충, 유리한 정보만 공개한 자료는 뭔가?

관계자는 “청구내용이 달랐다. 고의적 누락은 있을 수 없다”고 했고 “미처 챙기지 못해 누락된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 본지의 청구 제목은 ‘거제시 수상내역 및 지출비용’으로 공무원노조의 청구제목과 유사하다.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공개정보를 조작, 혹은 고의 누락해 유리한 정보만 공개했거나 아니면 고의성은 없으되 정보공개청구에 임하는 행정의 가벼움이자 대충행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작은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조작, 누락한채 편의적으로만 공개한다면 이는 범법행위다. 또 ‘대충행정’의 사례라면 시민의 알권리에 적극 부응해야한다는 공복으로서의 복무자세의 일탈이다.

이는 거제시 행정 전체의 신뢰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또한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생산되고 보유하고 있는 정보 그대로’를 공개하는게 법의 취지다.

공개정보의 ‘고의누락’ 의혹이 “이번 사례 말고는 없었다”고 거제시가 과연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거제시의 분명한 해명과 다짐이 있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