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을 위한 공동거주공간 마련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자 의원입니다. 지난주부터 급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시내 곳곳에서 작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분들의 발 빠른 대처로 큰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됐습니다. 거제시 또한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많아 고령화 도시가 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고령화도시 거제가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제가 생각한바 몇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상의해 보려합니다. 복지정책의 대부분은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책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과 함께 하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대부분의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에 대한 복지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을 위임받아 시행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치단체마다 상황이 같은 것도 아니며 복지서비스의 대상도 천차만별입니다. 때문에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형편에 맞고 특성을 고려한 복지정책의 입안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나 부부가 함께 살아계신 분들은 서로 의지하며 남은 여생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지만 혼자되어 생활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생활함에 있어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의 문제이며 식사나 세탁을 해결하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고맙게도 지역사회의 봉사단체 회원분들께서 열심히 순회하며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그나마 생활의 기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는 293명의 독거노인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에 대해 언제까지나 봉사단체에 의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향후 독거노인의 수는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됨으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해 독거노인 안전지킴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혼자 기거하시는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노인들의 안전을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혼자계신 분들이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즉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혼자계신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나 반찬 등을 배달하는 것 그리고 봉사단체 회원들의 수시로 방문을 한다고 해도 독거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는 독거노인 공동거주공간의 마련을 건의합니다.

아무런 연고 없이 혼자 기거하시는 노인분들을 위해 공동으로 거주하실 수 있는 시설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이 마련되면 함께 생활하게 됨으로 인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으며 어르신들을 보살핌에 있어서도 편리하며 더 나은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제가 생각하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경남의령군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의령군의 경우는 오지마을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독거노인 5~9명을 개·보수된 공동생활 거주지역 내에 자율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재나 긴급구호발생시 대처능력이 용이하다는 점과 각 사회자원과 연계서비스 구축 및 자원봉사가 원활하여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최소한 독거노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며 가족의 유무를 떠나 사회로부터 단절된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홀로사시는 독거노인들이 돌아가신지 몇 달 만에 발견되는 그런 불상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게 마련이며 우리나라도 2022년이 되면 전체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14%가 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고령사회의 진입이 더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제는 봉사단체에 의존하는 노인복지나 찾아가는 노인복지가 아니라 어르신들을 체계적으로 보살펴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준비해야 하며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좋은 제도는 빨리 받아들여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고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속에서 즐겁게 여생을 보내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의 결단 속에서 우리시도 노인공동거주 시설의 설치가 하루 속히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