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옥진표 의원(사진)이 한·일 해저터널 건설과 관련, 거제시의회와 시민단체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의 역사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능력 측면, 양국 정부 간의 입장 측면, 예상 노선의 문제점, 어떤 도로방식인가, 결론 등 7가지 과제에 대한 글을 보내 왔다. 옥 의원의 이번 기술 내용은 지난 5월7일 진주산업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일해저터널 건설의 영향은 어떻게 작용할까’의 주제로 개최된 포럼에 참석, 배진규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와 경남도 건설항만방재국장 등 이날 주제발표자들의 발표내용, 최근 일부 언론보도 등을 참조했다. 3-4회에 걸쳐 그 내용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특히 쓰시마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노선의 더욱 치명적인 것은 김해시~경북 영덕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양산단층과도 이중으로 겹치는 것이다.

때문에 초대형 그릴을 사용, 무리하게 해저터널을 굴착할 겨우 해저지진으로 인한 스나미 같은 천재지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견해다. 지난 1978년부터 현재까지 경남. 부산앞바다에서는 35건의 지진이 실제 발생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윤수 박사는 “해저터널 공사중 암석에 물이 들어가면 암석 내 압력이 변화해 지층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며 “공사에 앞서 철저한 지질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의견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 조창수 박사는 “단층대 부근에 댐과 같은 대형 구조물이 들어섰을 때 인근지역의 지진을 유발했다는 보고가 있긴 하지만 터널을 뚫는 단면이 극히 작아 지진을 유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고 대우건설 신현영 선임연구원도 “드릴이라 해봤자 구경 15m에 불과하다”며 “그정도 구멍은 지진발생에 영향을 주지못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본부장 배규진 박사는 지난 9일, ‘한.일해저터널의 현황과 기술적 검토’란 주제란 주제발표에서 “한ㆍ일해저너털 관련 사회. 경제성 극복 대비를 위해 대일본과의 협상 우의확보, 일본기술의 종속 가능성 배제, 국내 장대 해저터널 건설기술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에도 한ㆍ일해저터널 건설에 필요한 핵심요소기술 분류 및 국내 기술수준의 정밀조사 수행과 함께 장대 해저터널의 건설기반 기술개발사업을 조기 추진할 것을 향후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부간의 입장 측면

우리나라 정부는 당초 부정적인 입장이 강했다. 전두환 정부 때만 해도 특정 종교단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일부 사람들에게서 거론될 정도였다.

1990년 5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한ㆍ일해저터널의 필요성을 최초로 언급한 이후 김대중(1999년9월), 노무현(2003년2월) 대통령도 연이어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 현재의 이명박 정부 역시 해저터널 건설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김해 갑)의 한ㆍ일해저터널 타당성 질문에 대해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줄곧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00년 모리요시 당시 일본 총리는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차 방한 한 자리에서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공식적으로 제의한 바 있으며 2003년 일본 자민당은 한ㆍ일해저터널 건설사업을 100년동안 이뤄야 할 3대 국가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에는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규슈지역 중의원들이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초당파 의원연맹’을 발족하기도 했다.

특히 공명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의 경우 전통적으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에 주력하고 있어 이 사업이 득이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