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를 둘러싼 특혜·개발이익금 부정 정산 의혹이 고소·고발 사태로 치달으면서 이전투구 양상이다.

사업시행사들간의 고소고발로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반값아파트 환수 시민연대'가 전·현직 거제시장 등을 관련자 5명을 고발한데 이어 지난 2일에는 거제시가 사업시행자를 고발했다.

거제시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일련의 과정을 되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언론은 연일 관련 의혹들을 보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변광용 시장은 지난 2일 오전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300만원대 아파트 개발이익금 정산' 관련 사업시행사를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제기된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 진상규명 TF팀을 꾸려 개발이익금 재검증에 착수했지만 시행사 측이 정산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자체 검증 과정에서 허위 정산을 의심할 만한 부분을 찾아내 사업시행사인 평산산업(주)을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평산산업이 제출한 정산 내역서에는 초과이익이 123억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거제시가 상가건물 등기부등본과 실거래 신고 검인 명세 등을 자체 검증한 결과 이보다 많은 수익이 났다는 설명이다.

또 사업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면 그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초과이익은 없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선 검찰 수사가 유일한 방법이고, 정산자료의 허위 유무·공사비·분양가 부풀리기 유무 등 진실을 밝혀내 부당한 이익금은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변 시장은 독립적인 회계법인을 선정해 이익금 재산정을 시작할 예정이고, 시행사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선 소송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든 시행사든 부당한 부분이 드러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반값아파트 환수 시민연대'는 지난달 18일 변광용 거제시장과 박명균 전 거제시부시장, 평산산업 등 관련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직무유기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지난 1일에는 권민호 전 거제시장을 추가로 고발했다.

권민호 전 거제시장의 핵심 공약중 하나였던 반값아파트(일명 300만원대 아파트)는 사업자가 특정 용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거제시가 행정편의를 봐주는 대신 개발용지 일부를 기부받는 방식으로 2013년 평산산업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특혜시비가 일면서 사업이 표류했으나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금은 환수해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한다는 조건을 협약하면서 사업이 본격화 됐다.

사업자는 거제시 양정동에 1300세대 규모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주변 부지 10만 6833㎡를 시에 기부했다. 시는 이 부지에 전용면적 39㎡ 크기 영구임대주택 200세대와 59㎡ 국민임대주택 375세대 등 총 575세대 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지었다.

그런데 경남도 감사에서 이익금 환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뒤늦게 논란이 불거졌다.

도는 민간사업자 수익률이 25.9%(231억 원)에 달한다며 142억 원을 환수하라고 시에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외부 감사를 거친 회계 자료를 근거로 실제 수익률은 3% 남짓이라며 버텼다.

이후 시가 진행한 검수 용역에서도 수익률이 8.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사업자 측 내부 갈등으로 부지 매입비와 골재 반출 비용 등을 부풀려 개발 이익을 낮췄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