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연대가 거제 반값아파트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 250억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거제 반값아파트 부당 이득금 환수시민연대'는 지난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발 이익금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가에서 공인된 검증기관인 건설경제연구원에 용역 의뢰해 공사원가를 산출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행사인 평산산업은 부당이익금 250억원을 거제시에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이번 분석자료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반값 아파트사업 시행사를 수사중인 경찰에 제출했다.

시민연대는 용역 결과 평산산업은 160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부풀리고, 정산서에 236억원 상당의 상가분양금을 123억원으로 축소 산정해 시가 환수해야 할 개발이익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계산이 엉터리였고 이를 검증해야 할 거제시도 무능했다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업자는 공사비 증가 등으로 시에 환수해야 할 수준의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는 이번 용역 결과를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거제시는 지난해 12월 시행사를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시민연대가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사실로 확인되면 이익금 재산정에 반영해 초과 이익은 반드시 환수한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해 시행사의 회계장부·입출금통장·계약서·설계서 등을 대조하는 검증을 하고 있으며 개발이익금 재정산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목공사비는 자체검증과 더불어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며 시민연대가 제출한 용역보고서도 함께 검토해 사실로 확인된 내용은 개발이익금 재정산에 반영해 10원이라도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환수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이는 반값 아파트는 권민호 전 시장이 2013년부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공약 사업이다.

당시 거제시가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산지와 농림지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땅으로 용도 변경해주는 대신 사업자로부터 아파트 사업 부지(2만4000㎡)를 기부채납 받아 평당 300만원인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거제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700만원대로, 이 때문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게 됐다.

사업자는 용도 변경된 땅에 1279가구 아파트 단지를 건축했고, 거제시는 무상으로 기부받은 부지에 임대아파트 575가구를 지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투자액 대비 10% 이상 이익이 나면 거제시에 환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익금 정산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