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및 개발이익금 관련 배임 혐의 등...검찰, 거제경찰서에 사건이송

1일 거제 반값아파트 환수 시민연대가 권민호 전 거제시장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변광용 시장 등 4명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고 있는 모습.
1일 거제 반값아파트 환수 시민연대가 권민호 전 거제시장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변광용 시장 등 4명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고 있는 모습.

개발이익금 환수 문제 등으로 변광용 거제시장과 사업시행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한 거제 반값아파트 환수 시민연대(공동대표 김해연·박순옥·김경습)가 1일 권민호 전 거제시장을 추가로 고발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권민호 전 거제시장을 반값아파트와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전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광용 시장을 비롯해 2018년 당시 부시장이었던 박명균 전 부시장 및 도시계획과장, 평산산업 대표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장에 기재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죄다. 

시민연대측은 당시 기자회견 현장에서 “권민호 전직 시장은 혐의사실을 확정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현재 검토 중이며, 결정이 되면 추가 고발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반값아파트 피고발인은 전·현직 거제시장과 당시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평산산업 대표 등 5명으로 늘었다.

앞서 거제시는 지난달 19일과 28일 두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300만원대 아파트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해 사업 수익에 대해 재검증을 하는 한편 초과이익 환수 TF팀을 만들어 사업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끝없는 의혹을 해소하고자 전문 회계법인을 자체적으로 선정, 평산산업(주)의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증을 철저히 진행코자 한다”며 “정산 결과에 따라 10% 이상의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고발장을 접수한 통영지청은 해당 사건을 거제경찰서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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