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였던 사등면 사곡·사등리 일원을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둘러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곡마을 주민 등은 그동안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장기간 묶여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는 등 피해와 불편을 겪어왔고, 지난 4월 국가산단 추진이 백지화 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아직까지 해제는 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산단 조성이 어려운데도 거제시와 경상남도는 지주들에 대한 동의나 특별한 통보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연장을 거듭하는 폭거를 자행하고도 해제에는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등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건 지난 2016년 3월2일 권민호 시장 재임 당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이 추진되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토지는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성내·언양·대리·금포)와 사곡리 일대 1216필지 약47만5000평에 이른다.

기간은 지난 3월2일 재연장해 내년 3월1일까지다. 거제시가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경남도에 지정 건의한 것은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매몰비용과 보상비의 과다한 증가를 억제해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당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같이 묶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는 거제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목적대로만 토지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불편을 겪어왔다. 

산단 승인이 지지부진하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거제시는 지난 2020년 2월 말 개발행위제한구역은 해제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2월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문제는 국가산단 백지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거제시와 경남도는 아직까지 토지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거제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추진이 중단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시급하다는 주민들의 요청도 알고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해제는 경상남도지사 권한이라 거제시가 직접 해제할 수 없는 상태라 안타깝다"면서 "서둘러 해제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국토교통부 등을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종우 거제시장도 지난달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는 국토부 훈령이 제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사유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등을 들며 해제 시기에 대해서 즉답을 회피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거제시는 국가산단 백지화 후속 대책으로 사등 일대가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이라는 점을 감안, 국가산단 대신 해양 관광형 역세권으로 개발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거제시의 관문에 산업단지는 애초부터 맞지 않았다면서 사등을 역세권과 연계한 신도시 개념의 해안 관광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등면 사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1조7340억원을 들여 458만㎡ 규모의 해양플랜트 모듈 생산 국가산단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지난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국가산단 개발 확정 발표가 나면서 탄력이 붙은 이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2015년 실수요자 조합인 △강서산단(30%)과 △거제시(20%) △SK에코플랜트·쌍용건설·대우조선해양건설(30%) △한국감정원(10%) △경남은행(10%)이 특수목적법인(SPC)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2017년 2월 공유수면 매립 중앙연안심의회를 통과했고 그해 11월엔 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회 심의도 가결됐으나 최종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가 승인 결정을 미루면서 제동이 걸렸다. 대기업 참여가 없고 실수요기업 유치와 자금조달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다.

여기에다 2017년 진행됐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기한 만료로 지난해 실효 처리되면서 사업 자체가 원점이 됐고, 사업 포기 수순으로 이어졌다. 

국가산단 추진 주체인 민간법인은 지난 4월14일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 해산을 확정함으로써 모든 사업이 백지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