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통합문제를 놓고 합의재혼論과 따로국밥論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의 행정구역개편방침에 따른 시·군 행정기관의 대대적 홍보전략과 장승포시 사회단체가 결성한 반대추진위측의 맨투맨식 저항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 통합론이나 분리론 양쪽다 거제도 발전을 위한 주관을 밝히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부터 세대별 여론조사가 실시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지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입장에서 찬반토론을 지상중계한다. <편집자주>

현재 추진중인 시군통합 행정조직 개편은 지역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천편일률적' 졸속행정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객관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수렴치 않고 다수의 힘을 빌려 일방통행 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민 의견수렴이라는 세대당 여론조사는 해당지역민들의 최대관심사인 시청사 위치선정이나 통합시 명칭 등을 명시치 않고 있어 주민들의 정당한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더구나 관의 일방적인 홍보전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고 있어 뜻있는 인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지역 잘못 전성
다른지역은 몰라도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행정구역 개편 대상지역으로 올려진 것부터가 잘못됐다.

그 이유는 현재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대상시군 90개 중 우리지역의 입장은 다른 89개 시군과 전혀 색다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내무부는 지난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기획단'을 구성, 대상지역 선정 및 법령정비, 조직정비 등 제반업무를 총괄토록하고 종전 생활권이 같은데도 인위적으로 분리돼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인구 감소등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던 시군을 통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대부분 시의 입장이 과거 그 지역의 중심지였다가 인구와 지역세 신장으로 분리가 불가피해 승격이 이루어져 이제 UR파고등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장승포시는 그러나 우리지역의 중심권도 아니며 시가 전체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지대하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우리 시군의 입장은 타시군과는 별도로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선에서 미래지향적인 행정구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때문에 굳이 시·군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자체적으로 괄목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우리지역의 행정분리가 가져다준 실익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분석해볼 때 더욱 심사숙고할 문제인 것이다.

무조건적 통합론은 근시안적 안목
1천억이 넘는 예산이 거제도 땅으로 더 쏟아져 지역의 장기적 발전 기초를 다져온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비록 행정분리가 유발한 지역간 위화감조성과 일부 알력이 있었지만 어느정도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라는 뿌리의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무조건적 통합론을 견지해서는 안될 것이다. 중앙정책의 잘못으로 통합 찬반 알력이 증폭되고 있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진정 거제도 발전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발전중인 장승포시의 잠재력을 사장시키는 행정구역통합을 찬성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항간에는 일부 인사들이 장승포시만 발전하고 농촌지역은 피폐해져도 상관없다는 지역이기주의라고 매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안목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대항하는 것을 지역이기주의자들로 몰아세우는 방식은 민주시민으로서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보기 힘들다.

정부의 통합으로 생기는 차익금 재배분보다 훨씬 더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호조건을 '친구따라 장에 가는 식'으로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행정구역이 통합되지 않으면 영원히 남남으로 지낼 수 밖에 없다는 오판과 스스로를 낮추는 위기의식의 망상에서 한시라도 빨리 깨어나야 한다.

행정구역 운영은 간소화가 유리
우리지역과 비슷한 환경요건인 제주도의 경우 비록 도단위 행정이지만 4개 시군으로 분리돼 있어도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

만일 제주도가 1개의 단위 기초자치단체라면 현재 우리 지역의 5배에 달하는 예산배정은 없을 것이며 지역개발 또한 오늘날 같은 성장은 아예 기대조차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행정구역 운영의 기본은 쪼개면 쪼갤수록 업무의 효율화와 대주민 행정서비스가 증폭된다는 사실을 큰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현재 추진중인 우리정부의 행정통합은 너무 획일적이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요즘 언론 등에서 국제화시대를 맞아 행정구역 개편에 찬성논조를 펼치면서 일본의 '도농통합형구조'를 본따 개편의 불가피론을 역설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지금 우리가 추진중인 행정구역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은 우리와 비교할 때 법적기능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그 규모가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

정은 각 지역마다 조례에 따라 다르나 대개 인구가 5,00~1만명이며 촌은 그 규모가 조금 작다.

일본은 도농통합형을 추진하되 생산활동과 산업기반정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간소화 합리화를 추진했고 그 후 부분적으로 계속 소규모 행정통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의 도농통합형 행정구역개편은 인구가 너무 비대해 일본의 15~30배에 이르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여러가지 복합적인 구조적 모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주의 자치제도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구라파 선진국가들의 기초자치단체 구조도 일본의 경우와 비슷하다.

미국은 상주인구 1000명미만인 기초단체가 전체의 50%에 이르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75%에 이르는 기초단체가 구성원 5000명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은 4000명에 불과하고 선진국 중 최고 많은 인원인 스웨덴도 3만 인구를 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데 기초자치단체란 인원의 과다에 비례해 성장속도가 빨라지거나 유리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따라서 부산, 마산, 창원 등과 견주어 밀집된 많은 인구들이 모여 자치단체를 구성해야만 경쟁력 향상을 이룩한다는 일부의 목소리는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실정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질 때 능률의 확실성의 보장은 물론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장승포시>

지난 3월 10일 거제문화원 강당에서 시·군통합반대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지역이 합쳐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왜 스스로 거부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웠다.

통합반대 대책위가 주장한 "재정자립도 28%에 불과한 거제군과 51%인 장승포시가 통합될 시 전체 재정자립도가 낮아져 손해를 본다"는 편협한 사고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더구나 "장승포시는 동쪽 관문으로 독립적 위치에 있으며 부산과 지근거리에 위치해 상권과 문화권, 지리적 여건에 거제도내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역사, 문화, 지형 조건 부정론은 그동안 시·군이 하나라는 인식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논리여서 언제부터 장승포시가 거제도의 이방인이 되었는가라는 슬픔이 앞선다.

역사적인 동질성과 동일생활권, 동일문화권으로 비록 행정은 분리돼 있으나 한뿌리라는 생각에 의심의 여지가 없던 주민들로서는 당시의 파문은 실로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로 인해 지역간 골은 시간이 갈수록 깊게 패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지역은 영원히 반목과 질시속에서 경원하면서 살아갈 운명에 놓일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청사이전은 해당주민 공감대없이는 불가능
급기야 10만 거제군민의 입장은 굳이 시측이 통합을 반대한다면 오히려 잘됐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군측은 시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향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거제도 총면적의 92%에 달하는 367.9평방km의 광활한 면적과 각종어자원 관광자원만으로 장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전망을 그리며 반대추진위측의 행동을 냉담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반대 추진위측은 장승포시만으로 독자적이고 향토색 짙은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데 구태여 통합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상반된 입장을 날이 갈수록 강도를 높여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군이 통합될 경우 장승포시가 변두리로 전락, 시세가 급격히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의도를 잘모르고 있는 일반 주민들의 이같은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으로 대별되는 공단 배후도시인 옥포동 장승포동 신현읍은 기업이 존재하는 이상 그 발전속도는 외부의 영향과는 별다른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최근 장승포시의 경기불황과 대조해 신현읍의 폭발적인 인구급증과 경기활성화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의 호황과 지역경기가 비례하는 것이니만큼 행정구역 개편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장승포시의 경우 옥포동이 번창하는 반면 시청사가 소재한 장승포, 마전동일대가 쇠퇴해가는 점을 보더라도 행정구역이나 청사가 지역경기와 크게 관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시군이 통합될 경우 시청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된다는 확정 또한 없다.

통합문제와 관련 주민의견수렴이 찬성쪽으로 확정되면 또다시 명칭, 통합시청사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전체주민의 편의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현재 시청사가 위치한 장승포, 마전동, 능포동 일대 주민들의 공감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해당지역 주민 동의없이는 청사이전이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된다는 말이다.

절감예산 150억 유효적절사용 발전가속화
현재 장승포시민으로는 지방자치가 불가능하다.

재정자립도가 51%라 하나 여태껏 거제군에서 혐오시설(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공원묘지)을 제공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시측은 '모자벗고 운동장 달리는 격'으로 도시기반시설확충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이 땅에 정착되는 내년부터는 그 상황이 달라진다.

엄청난 예산이 혐오시설, 건설에 투입돼야 하는 문제점과 더 큰 현안은 어느 곳에 그 시설들을 유치해야하며 마땅한 장소는 있는지 의문이다.

시군 행정통합으로 예상되는 절감예산은 연 1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유관기관이 포함될 경우 150억원 이상이 절감되는데 이들 절감예산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긍지 상실감 회복에 유효적절한 보상으로 분배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때문에 최근 반대위측이 주장하는 시·군통합을 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소외 지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주민여론을 중시하는 문민정부의 정책결정방침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물론 정부는 절감예산 대부분을 종전 군지역에 투자해 UR등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소득증대, 장학사업, 융자사업에 힘쓸 방침을 공표했지만 이는 시가 군을 주도하는 다른 지역의 경우이지 전국에서 몇 안되는 우리 지역 사정과는 다르다.

충분한 사전조정과 해당지역간 주민합의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역사와 함께한 유구한 역사 잊지 말아야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시나 군민 모두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에서 비롯된 한문화, 역사생활의 동질감을 회복시키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행정구역을 달리해 시·군민들간에 위화감조성과 지역이기심이 만연해 반목했던 지난날을 거울삼아 통합 원칙에 일단 환영하고 부수적인 각론에 대화의 장을 여는 것이 우리의 최상의 선택이라 믿어진다.

지금은 거제도가 하나라는 대명제 앞에 시·군통합 찬반의사를 정부가 묻고 있는 것이다.

만일 하나되기를 거부하고 분리되기를 원한다면 정부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에서 우리 지역의 분단을 그대로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우리들의 선조가 대대로 이 땅에 함께 살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눠왔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키워온 이 땅이 지역간 아주 작은 이해관계로 영원히 분리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앞으로 지방자치체가 실행되는 95년 이후에는 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해당지역 주민들만의 의사로는 통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권위있는 행정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의 한결같은 견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우리 지역이 하나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인가 싶다. <거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