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2023 노동상담 사례 분석 결과 밝혀
임금·징계·근로계약·산재·직장갑질·퇴직금·실업급여 등 상담주제 다양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상담 내용은 체불임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정상헌·이하 노동자지원센터)가 지난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노동상담 사례 분석에서 나왔다.

노동자지원센터는 11일 성별과 국적·산업·산업규모·연령·인지경로·상담방식·고용형태·상담주제·조치결과 등 1302건의 상담을 사례와 연도별 변화 추이를 분석해 발표했다.

상담자는 남성 52.2%, 여성 47.8%으로 남성이 4.4%가 많았다. 업종은 조선산업 27.5%, 비조선산업 72.5%로 비조선산업 상담이 45%가 많았다. 

2023년 고용형태별 상담 분석 표. /제공 : 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2023년 고용형태별 상담 분석 표. /제공 : 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산업규모별 상담은 5인미만 사업장 4.1%, 5인이상 사업장 95.9%로 대부분 5인이상 사업장 상담으로 진행됐다.  

근로자 고용형태별 상담건수는 정규직 12.8%, 기간제 25.0%, 업체본공 42.2%, 물량팀 8.8%, 특수고용 2.2%, 아르바이트 2.6%, 일용직 1.5%, 파견용역 5.1%로 정규직 상담이 가장 많았다.

상담 주제는 임금체불이 2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징계(12.9%), 근로계약(10.1%), 산재(9.3%), 직장갑질(9.3%), 퇴직금(6.9%), 실업급여(6.8%), 취업규칙(6.8%), 노조(5.4%), 연차휴가(4.7%), 4대보험(2.9%),블랙리스트(1.0%), 최저임금(1.0%), 코로나19(0.4%) 순으로 지난 2022년에 이어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다.

임금체불 상담은 지난 2017년 9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매년 1위를 차지했으며 2021년은 2위였다. 

임금체불을 제외한 연도별 상담 1위는 △2017년은 휴업수당(22.2%) △2018년은 산업재해(14.2%) △2019년은 실업급여(16.8%) △2020년은 근로계약(13.4%) △2021년은 직장갑질(14.1%) △2022년은 근로계약(13.8%) △2023년은 징계(12.9%)로 기록됐다.

2023년 상담 주제별 분석 표. /제공 : 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2023년 상담 주제별 분석 표. /제공 : 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정상헌 센터장은 “조선소는 지난 2021년부터 수주 호조가 계속되고 있지만 노동조건 등으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조선소를 떠난 노동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 빈자리를 외국인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산업위기·코로나19·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고용불안은 심화되고 비조선 분야로 이어지고 있다”며 “거제 인구가 2016년말 대비 3만7323명(13.8%) 감소됐고 올해도 지역 경기침체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센터 김중희 사무국장은 “지역 근로자들은 임금·근로계약·4대보험·실업급여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며 “근로자들이 이번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도별 상담주제별 순위 표. /제공 : 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연도별 상담주제별 순위 표. /제공 : 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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