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조선업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와 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조선업의 외국인 기능인력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은 2년간 한시적으로 10%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절차 간소화와 심사인력 확충을 통해 현재 4개월가량 걸리는 비자심사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현재 비자심사 대기중인 인력 1000여명을 이달 중 투입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최근 조선산업은 수주 실적 개선에도 올해 말까지 생산인력 1만4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력의 민간 직도입이 시행된 지난해 4월 이후 이달 4일까지 현지기량 검증에 3673명이 통과했고, 산업부의 고용 추천을 받은 인력은 1621명이다. 

이 가운데 용접공·도장공·전기공·플랜트공 업무를 하도록 'E-7' 비자를 받은 인력은 412명에 불과하다. 현재 1200여명이 비자 발급을 위해 대기 중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비자발급을 위해 우선 산업부는 인력 도입업체의 예비신청과 조선협회의 예비추천까지 5일가량 걸리는 기간을 3일로 단축하고, 예비추천에서 산업부의 고용추천까지의 기간을 평균 5일에서 3일로 줄인다. 

예비신청에서 고용추천까지 두 단계를 합친 기간을 5일 이내로 처리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에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만들어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방침이다.

비자심사를 맡은 법무부는 특별심사인력 20명을 증원한다. 거제와 부산·울산·창원·목포 등 5개 지역에 4명씩 특별심사인력을 파견해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5주에서 10일 이내로 줄일 예정이다. 

또 상시 근로자의 20%까지 허용하고 있는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비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선 등 국내 이공계 분야 졸업 유학생에 대해서 'E-7-3' 비자 발급 시 실무능력검증 절차를 면제하고 국내 장기간 취업 시 'E-7' 비자 전환을 허용하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에 대한 연간 쿼터를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조선 분야에는 400명의 별도 쿼터를 둔다. 

이밖에 외국인 연수제도의 'E-7' 비자 전환 프로그램을 만들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가의 고졸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교육 이수 시 취업비자를 내줄 방침이다.

아울러 처우 문제로 조선업계를 떠나는 노동자들이 많아 저임금과 원·하청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력 이탈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