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무산
뭉쳐도 모자랄 판에…지역 정서에 ‘찬물’
![지난 15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3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석봉 의원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의 상정이 무산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 거제시의회 제공](https://cdn.geojenews.co.kr/news/photo/202211/74979_65099_222.jpg)
지난 15일부터 열린 거제시의회 정례회에서 채택하기로 했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이 무산됐다. 결의안 발의에 동참하기로 했던 여당이 보이콧하면서 의안으로 상정조차 못 했기 때문이다.
애초 거제시의원 16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안 발의를 동의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8명 의원이 동의를 돌연 철회하면서 윤부원 의장이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아 폐기됐다.
거제시민 등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줄곧 요구해왔으나 시의회는 정쟁으로 치달으면서 시민의 숙원인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마저 폐기, 지역 정서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안석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거가대교가 포함된 거가대로를 국도로 승격해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경남도·부산시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행료 인하 로드맵 및 자구책 마련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 원상복구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등의 내용이다.
결의안은 시의원 16명 전원이 동의‧서명을 했지만, 국민의힘 시의원 8명이 지난 10일과 11일 결의안 동의를 철회한데 이어 14일에는 윤 의장이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면서 파열음이 커졌다.
안석봉 의원은 15일 본회의에 결의안 상정이 무산되자 의사진행 발언을 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도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고, (같은 당) 전기풍 경남도의원은 지난달에 도의회 대표로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 왜 거제시의회는 안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전원이 동의해 놓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동의를 철회해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원하는 시민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윤 의장은 “이번 결의안은 시의원 16명중 8명만 동의했다. 의원 다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결의안 상정을 두고 고민했고, 자칫 결의안이 부결될 우려가 있다고도 생각했다”며 “고민 끝에 내린 결정으로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공약이행 촉구 TF팀’을 구성하고 요금 인하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제시의원 16명 전원 동의를 받자마자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단독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원 동의를 구한 만큼 민주당 단독이 아닌 거제시나 시의회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이 모두 동의해 놓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동의를 철회해 통행료 인하를 원하는 시민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지 못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공약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거제시의회도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정쟁과 ‘네 탓 공방’으로 결의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자 시의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각계각층에서 거가대교 요금 인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회가 대의를 망각한 채 되려 지역정서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지역구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사 회의장에서 “정부 주도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 5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전기풍 의원(거제2)이 대표 발의한 ‘거가대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