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그것을 통해 비핵화 달성과 평화정착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써 종전선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와 미국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통일운동은 범국민적이고 초당적이며 탈이념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통일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기대가 크다. 정 장관이 "종전선언의 형식·내용에 관해 미국측과 긴밀한 협조를 해오고 있다"는 발언을 하지만, 한·미간의 조율은 가능할지 모르나 북한의 태도 여부가 관건이어서 종전선언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해석하기는 이르다.

얼마전 타계한 전 노태우 대통령은 보수정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이뤄냈다.

평화와 통일은 여와 야를 떠나 국민적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출발점이어야 한다.

한반도에 6.25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70여년. 이 땅의 남·북 동포는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상태로 70년을 정전(휴전)이라는 이름아래 살아가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처절한 현실속에서 분단의 꼬리를 끊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부단한 노력은 지난 시간속에서도 있어 왔으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1988년 7.7선언으로 새롭게 시도됐던 통일정책과 이듬해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제시가 있었다. 이후 4자·6자 회담 등으로 채택된 9.19 공동 성명에서는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도 있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과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남·북 관계 발전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대립과 불신을 넘어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추진의 협의까지 이른다.

그러나 북·미 대화의 중단으로 더이상 평화체제 전환의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두드려야 한다. 이 땅의 지속적 평화가 가능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종전선언이라는 기초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평화(平和)라는 단어를 사전에 검색하면 평온하고 화목함·전쟁·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 없이 평온한 상태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1945년 일제치하로부터 불완전한 광복을 이뤄냈지만 이념간 갈등으로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된다. 그리고 1950년 6.25전쟁의 비극이 시작되고, 휴전 이후 지금까지도 서로 총칼을 겨누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휴전선 부근 북한의 도발로 남·북 분쟁은 그치지 않았으며 제1연평해전·제2연평해전으로 땅과 바다에서 우리의 아들들을 잃어야 했다. 연례행사와 같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박양자 민간인 피살사건과 연평도 포격,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은 온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기에 충분했다.

경제적으로도 '코리아 리스크(남북이 대치하는 지정학적 위험성 때문에 세계 주식시장에서 한국의 경제력에 비해 저평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더 나은 삶의 방해물임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설마로 일관하며 별 반응이 없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안전불감증이다.

미사일을 쏘았다고 슈퍼로 달려가 식료품을 사 모으거나, 폭격을 맞았다고 피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일을 할 뿐이다. 7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었고, 전쟁의 공포는 불감증으로 바꼈다. 불안을 안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괜찮다고 다독인다. 하지만 서울에서 불과 수십㎞ 안에서 총격과 포사격·핵무기 실험까지 한반도 정세는 위험하다. 북한의 돌발적 행동에 국가안보는 초긴장이 반복되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원칙론적 풍요속에 나오는 우리의 소원인 통일 이야기뿐, 구체적인 평화에 대한 실천대책은 이전투구 양상이다. 한반도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위한 종전선언이 필수불가결한 원칙임에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