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4개월째 이해 당사자 간 원만한 협상이 진해되지 않아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면서 관,민 간 불신으로 지역사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신현읍 수원리 소재 덕산 2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사전에 ‘거제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기준’을 명확히 해 둘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임대주택법’이 정한 원칙과 기준에 맞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거제시민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마련과 함께 민원발생 소지도 사전에 차단, 민원의 최소화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여 주기를 당부 한다. 

공공주택 건설의 취지와 목적은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공적자금을 투입,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보급하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분양전환가 상정인데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양당시 건설원가와 5년 후 분양전환 때 주변시세를 합산해 나눈 평균값으로 하고 있다.

최근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된 덕산 2차 임대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가 지역구 의원에게 제시한 문제점을 보면 첫째 분양당시 건설원가 산정이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높았다.

2002년 사업자가 거제시에 신고한 건설원가는 이윤을 포함, 일반 분양아파트 평균가는 평당 279만원인데 비해 덕산 2차 임대아파트는 이윤을 포함하지 않고 283~289만원으로 높게 산정, 신고 돼 있다.

둘째 5년 후 분양전환 때 주변시세 산정과 관련, 2007년 5월 당시 주변 시세는 22평형의 경우 7~8천만 원이었으나 사업자가 선정, 감정사의 감정평가 금액은 1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감정평가 불법조작이라는 분양대책위원회의 항의도 뒤따랐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자는 협상 상대방인 분양대책위원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제시에 감정평가 철회를 요청하고 거제시는 이를 수리한 것으로 돼 있다.

거제시는 계속된 인구 증가로 2007년5월 감정평가 당시보다 1년 경과한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는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협상이 사업자의 감정평가 일방적 철회와 분양협상 일방적 철회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져 가고 오히려 분양파행 사태로 치닫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공적자금을 투입, 건설한 공공임대 주택의 기본취지를 고려해 보면 사업자는 5년 전 분양 당시 적정 이윤을 취했다고 보아진다.

주변 아파트 시세 상승으로 인한 추가이익은 일반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와 같이 5년 전에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대책 안으로 관할 관청인 거제시는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 입주자, 사업시행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 임대아파트 분양 당시 건설원가 상정의 적정성과 감정평가액 및 평가기관의 객관성도 확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덕산 2차 임대아파트의 원만하고 조속한 분양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