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로가 개통 10년이 지난 현재 비싼 통행료와 예상보다 저조한 통행량을 기록하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거가대로의 비싼 통행료는 거가대교 통행량 증가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과 함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크다.

개통 전 남해안시대의 동맥으로 기대를 모았던 거가대로는 지난 2010년 12월14일 개통 첫날 1일 애초 예상한 통행량 3만3000여대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출발했다.

당시 거가대로의 운영사인 GK해상도로주식회사는 개통 직후 거가대교 예상 통행량을 하루 평균 3만3000여대, 2015년에는 3만8000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유료화가 시행된 개통 초기 3년 거가대로의 하루평균 통행량은 2011년 2만1281대, 2012년 2만855대로 예상 통행량 보다 1만대 가까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통행량도 개통 초기 3년보다는 늘었지만 2017년 2만5196대, 2018년 2만3025대, 2019년 2만3488대로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올해의 경우(11월 현재) 거가대로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진 2만2996대로 집계되고 있다.

비싼 통행료 받고 매년 재정지원금 수백억 혈세까지 받아

더 큰 문제는 거가대교의 통행량이 저조할수록 시민 혈세가 재정지원금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이다.

이는 경남도와 부산시가 거가대로 건설 당시 시행사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를 지원한다는 협약에 따른 것으로 거가대로의 운영 수익(통행료+임대료)이 최소사업운영비 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3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비용보전'으로 바꾸긴 했지만 경남도와 부산시가 거가대로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만 매년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됐다.

더구나 재정지원을 비용보전 방식으로 계속 유지될 경우 경남도와 부산시가 민자운영 기간이 끝나는 2050년까지 거가대로에 지원해야 할 재정지원금만 1조원이 넘는다.

이와 관련 경남도와 부산시는 지난 3월 거가대로의 재정지원금지불 방식을 '비용보전'에서 운영사가 대주단에서 빌린 차입금의 금리를 낮추는 '자금재조달'로 변경하는 방법에 합의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지난 17일 거제시의회에서 열린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거가대교 재구조화를 통해 거가대로의 이자율을 낮추고, 운영비 등을 절감해 2021년 상반기 통행료 25% 인하를 목표로 경상남도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가 경남도와 추진하겠다는 거가대교 재구조화 방법은 장목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거가대로 재구조화를 연계해 장목관광단지 개발에서 나오는 수익을 거가대로에 투입해 통행료를 낮추는 방법이다.

하지만 거제시가 경남도와 추진하겠다는 이 방법은 장목관광단지 개발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시점에서 수익금 운영 및 배분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시가 밝힌 2021년 상반기까지 통행료를 25% 인하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지방도 요금 인하 대상 아냐

거가대교의 통행료와 관련해 거제지역 안밖에서 통행요금 인하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마저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추가 인하에 대해 질의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방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낮추기 위한 TF팀을 만들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김 전 장관의 퇴임 이후 이 TF팀의 진행은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3일부터 오는 1월21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살인적인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청원 내용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진행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에서 대구-부산 민자 도로와 서울-춘천 민자 도로의 통행료 인하가 결정됐는데 거가대로의 경우 왜 인하를 하지 않냐는 질문으로 시작된다.

또 이 청원에선 거가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당 1220원으로 전국 유료도로 가운데 가장 비싼 수준이며, 인천대교와 비교해도 4배가 넘어 조선 노동자가 많은 거제지역 시민의 부담이 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청원은 24일 현재 7581명이 참여한 상태다.

그러나 거가대로는 기획재정부가 진행한 민투심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 민투심의 심의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국도)로 지방도에 속해 있는 거가대로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거가대로가 대구∼부산 민자도로나 서울∼춘천 민자도로와 같은 수준으로 통행료를 낮추는 방법은 지방도인 거가대로를 국도로 승격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시 관계자는 "개통 이후 10년 동안 거가대교의 비싼 통행료 및 높은 재정지원 부담은 계속 돼 왔고 앞으로도 큰 고민거리"라면서 "원론적으로 보면 거가대로의 통행요금을 시민이 수긍할 수 있을 만큼 낮추려면 지방도인 거가대로를 국도로 승격하는 방법이 유일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