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의회 위상은 곤두박질 쳤다. 시정질문 도중 시장과 시의원 간 격앙된 말다툼이 벌어졌고, 한 술 더 떠 시의원 간 막말과 욕설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

또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2중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행부의 요구안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풀뿌리 지방자치라는 말을 허망하게 만들었다. 추경예산안 의결 과정에서도 거수로 투표를 진행해 무기명 투표라는 말을 무색케 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자존심을 구긴 시의회가 옥포동 혜성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공용계단 진입도로 허가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총 6명의 시의원이 참여하는 특위는 오는 20일부터 10월19일까지 3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정례회에 앞서 옥포동 공용계단 진입도로 허가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 180여명은 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청원서에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공용계단을 집입도로로 허가를 한 것은 공유물을 사유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위에 앞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24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다뤘다. 당시 관련 공무원들은 해당 도로는 법적으로 일반도로이기 때문에 계단을 진입도로로 해 건축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산건위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특위는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행정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전문기관의 유권해석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참고인 출석 진술과 증인 신문, 관련서류 확인 등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있지만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판단 할 수 있다며 촉발된 이번 사태를 두고 특위가 어떠한 위법여부를 규명해 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더불어 식물의회로 전락해 버렸다는 일부의 지적을 넘어 시의회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