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거제시의회가 대우조선해양의 해외매각 반대를 결의하는 의지를 천명했고, 이 의지는 곧 도의회를 통해 정부 측에까지 전달될 전망이다.

그 전에 해당 노조 측과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우조선해양을 해외에 매각하려는 정부 측의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없지 않았지만 매각에 대한 정부나 금융의 의도와는 달리 뾰족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가 수년을 두고 이어져 온 것이 결국 해외매각이라는 귀결에서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현재 드러난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새 정부의 대러시아 접촉이 잦았고, 그 내용에는 해당 부분 수주설을 바탕으로 지분 매각과 기술적 참여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국가기간산업의 방출을 우려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관한 관리 사측이나 노조는 물론이고 이를 지켜보는 지역민들의 우려가 위기감을 낳게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게 한다.

대우조선해양매각 문제는 이미 해당 기업의 금융관리체제가 시작될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었고, 매각 시도 과정에서 보여 준 해당 채권 은행이나 정부의 태도는 그야말로 ' 소를 잃어도 좋다' 식의 외양간 관리 시늉에 지나지 않는, 실망 그 자체였다.

적어도 지난 2012년, 국내 기업으로서는 마지막 지목 대상일 포스코의 태도가 보여 주었듯이 이 기업이 가진 자립갱생의 무게가 단순히 기업활동이나 이익창출의 부분적 매력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비대성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했다.

당초 매각에서 대안으로 제시되던 국민주나 시민주의 아이디어가 턱없이 '언 발에 오줌누기'로 여길만큼 현실성이 없었고, 채권 당사자나 매각시한이 주는 가능한 방안들의 대상이 아예 국내에는 없는 '도깨비 방망이'를 찾아내라는 식의 방임으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무성의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몇 차례 있었던 대책들, 이른 바 노조에 의한 시민의지의 연대나 협의는 언제 닥칠지 모를 자구책을 위한 호소일 뿐 매각의 당위성을 제시할 어떤 근거나 의지도 없는 의례적인 것들이었다.

지나간 일이라고 하지만 지난 매각과정에서 일관되게 대두된 해외매각반대의 실체가 무엇이었으며, 지금 정부는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졌는지 천명해야 한다.

단지, 정부가 생각하는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의미나 대안 없는 방어 표현이 지금까지 자충을  초래했다면 이건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또 외교적 호기나 시류를 틈 타 함부로 국가기간산업체를 흥정 대상으로 삼거나 도마 위에 올리는 일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만약 국내외를 막론한 어떤 대상을 두고 일어날 매각 후의 변화들이 지금의 지역산업구도와 배치되거나 현저한 변경을 초래하게 될 경우, 여기에 대비하지 못한 지역경제의 난맥상이나 의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불행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금 알려 주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전혀 전문적이지도 않고, 다부지지도 않은 행정 관료들이 금융을 좌지우지하고 기업향배에 관여하여 국민적 기업을 함부로 재단하고도 정권의 주기에 따라 숨어 버리는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언행을 하는 경우를 보아왔다.

만약 이런 무사안일하고 얼렁뚱땅 정권을 주기로 관여를 일삼는 정권의 입김이 경솔하게 개입될 소지가 있다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에 관한 한 정부나 지역  단체의 분명한 입장이 지금 공개되어야 하고, 그 영향을 철저히 분석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나 국가경제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할 여지가 없거니와 대우조선해양의 지역적 기여와 가치가 단지 거기에 종사하는 기업자체의 평가영향이나 무게를 넘어 시민존립의 경계가 되고 , 국가안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적당한 밀실 거래나 외교적 우열에 연관된 흥정을 경계하고자 한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국가기간산업의 한 축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수십 만 시민경제와 환경을 담보하는 근간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정부는 순차적이고 형식적인 민원 제기 정도의 안일하고 고루한 시각에서 벗어나, 단호하고 슬기로운 대안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