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4일 지방선거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난달 말로 활동이 종료됐다. 아무런 성과없이 종료된 정개특위는 지난 4일 다시 열려 이달 말까지 활동을 계속하고 핵심쟁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개특위에서 특별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당공천 폐지는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고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방식을 바꾸는 문제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바라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각 정당의 정치적 논리만 앞세우고 있다.

이는 국회에 입성하는 순간 민생이나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해버리는 국회의원들 때문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금석같은 맹약은 오로지 금배지를 다는 순간 정당에 대한 충성심으로 바뀌고 국민들은 뒷전이 돼버린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당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오늘은 씁쓸하다.

대한민국 헌법 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사법(死法)이 아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