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행시간 단축, 부산과 같은 경제권 형성

지난해 12월 14일 거가대교 개통으로 부산과 거제 구간의 거리가 130.6km에서 67.3km로 크게 단축됐다. 기존 육로를 이용할 때 110.9분이나 걸리던 시간이 65분으로 무려 46분이나 단축됐다. 더불어 인근 김해와 양산도 각각 64.3km, 88.6km 단축되면서 통행시간이 30∼40분 가량 줄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보름여간 무료 운행을 할 때보다 1월1일 유료화 이후 통행량이 크게 줄어 소형차 기준 하루 예측통행량 3만400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 2만2,000∼2만3,000대 가량이 꾸준하게 거가대교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 흡수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거가대교 개통으로 많은 시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대도시 부산으로의 '빨대효과'였다. 하지만 지난 11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정책포커스'에 따르면 우려했던 수준은 아니었다.

차량통행량의 경우 평일에는 거제 방향 차량이 400대 정도 많이 나타났으며, 주말에는 반대로 부산 방향 차량이 증가했다. 경발연은 평일 거제 유입 차량의 경우 관광 수요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말 부산 유출 차량은 문화활동과 쇼핑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특히 부산 롯데백화점의 경우 개통 이후 거제지역 고객이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판매액 또한 3배 가량 늘었다. 하지만 거제도 외포와 장승포지역의 매출이 어느 정도 상승했다.

때문에 경발연은 유통업의 경우 고가제품 구매는 부산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했지만, 원정 쇼핑에 의한 유통업계의 매출액 감소분은 관광객의 증가로 대부분 상쇄돼 서로 '윈-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문화와 예술, 의료 분야는 대도시 부산으로의 유출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 거제시 "기반 시설부터 탄탄하게"

거가대교 개통 1주년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제시의 행보도 발빠르다. 시는 최근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거제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특히 시는 가장 큰 과제로 주차난 해소와 고물가·불친절 개선을 꼽았다.

박태문 관광과장은 "쇼핑과 의료 등 대도시와 확연히 차이나는 몇몇 부문에서는 부산으로의 유출은 불가피하다"며 "관광산업의 진일보를 위해 시민단체 차원에서 연대를 구성해 고물가와 불친절로 고착화 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 과장은 "해금강과 학동 등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의 주차장을 임대 받아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회에 계류중인 예산안 승인만 나면 바로 시행해 관광객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고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거가대교 개통 이후 고현 도심과 달리 장승포와 외포 지역은 유람선 이용객들이 줄을 서서 식사를 할 정도로 특수를 누린 게 사실이다"며 "내년 착공에 들어가는 돌핀파크, 2014년 조선엑스포 유치 등 기존의 뛰어난 자연 경관에 부족했던 기반시설이 조금씩 확충된다면 민간인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새로운 볼거리 창출을 통해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민자사업자 GK해상도로·책임감리단 등 검찰에 고발
김해연 도의원 "경남도·부산시 매입, 도개발공사 위탁 운영"
경발연 "관광자원개발 등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 지적

◇ 비싼 통행료…경남도, 운영권 변경 추진

비싼 통행료와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거가대교 운영권에 대해 경남도는 최근 운영권을 제3자에 매각, 실시협약을 전면 변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의 최소운영수익 보전(MRG) 방식을 운영비용 보전(SCS) 방식으로 전환하는 '운영권 재구조화'가 그 것.

이는 기존 협약상 예상수입 대비 실제 수입이 77.55%에 못미칠 경우 민간사업자에 미달액을 지원하던 것을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비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도에 따르면 이 경우 40년간 최대 6조5,000억여 원까지 보전해야 하던 것을 오히려 2028년부터는 환수 구조로 바뀌면서 720억원 가량 벌어들일 수 있다.

경발연은 거가대교 시공사업단을 대표하는 대우건설이 이미 교량 운영권을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만큼, 적절한 매각금액 산정과 부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단일안이 도출된다면 운영권 양수·양도 협상은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남도 도로과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MRG는 낮출 수 있을 것 같다.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운영비 절감을 위해 경남도에서 힘을 쏟고 있다"며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통행량을 늘리는 데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해연 도의원은 "SCS 인수방식도 또 다른 부실화를 낳을 수 있다"며 "경남도와 부산시가 직접 매입해 경남도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 사업자 검찰 고소…진흙탕 싸움 '언제까지'

비싼 통행료로 불거진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은 급기야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거제경실련 등으로 구성된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는 지난해 12월 거가대교 건설사업의 실제 투입 사업비를 정밀하게 조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었다. 결국 지난 7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에서 사업비 일부 과다계상과 통행료 산정 부실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 결과 402억원의 공사비 차액이 발생했다며 이를 깎아 거가대교 통행료 재산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거제경실련과 부산경실련은 중앙경실련을 통해 거가대교 민자사업자인 GK해상도로(주)와 책임감리단 등을 지난달 23일 서울지검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경실련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민자사업자 부당이득금 9,000여 억원을 국고로 환수하고 통행료를 인하하라"고 주장하고 "사업자의 MRG 요구를 적극 수용해 막대한 이윤을 보장한 경남도와 부산시는 사업자에게 명백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김해연 도의원은 "총사업비 과다책정으로 생긴 거품을 걷어내야 인하된 통행료를 통해 통행량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는?

'빨대효과' 해소와 더불어 거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더미다.

경발연은 관광자원개발 등의 관광산업활성화 방안 정책 수립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관광산업을 산업경제부문과 연계시켜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발연은 △지역경제활성화의 기축인 산업단지 확대와 대내외 투자유치 △지역특화성과 지역브랜드에 부합하는 고급인력 양성교육기관인 조선산업대학교 설립 △삶의 현장을 관광자원화로 크게 부각시키는 세계적 조선산업 Tourism 계획 추진 △주거수요 증가를 대비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단지 조성 △대체산업 기능 제고와 관광산업육성 촉진을 위한 대규모 카지노 유치 △관광수요 견인형 대규모 고급유통단지 조성 등을 제안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가대교. 개통 1주년을 맞은 지금 거제시의 중·장기 플랜 등 발빠른 대응책이 얼마나 어떻게 효율성을 발휘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