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국민주 매각 방식 다시 부상... 홍준표 대표 대통령에 건의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방식이 지난 13일 청와대서 논의됐다. 대우조선의 국민주 매각방식이 다시 부상하며 정부차원에서 국민주 매각방식 검토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날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우조선해양의 정부 지분을 일반 국민에게 싸게 파는 국민주(株) 방식의 '포스코 모델'을 건의한 것.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포스코 모델은 지난 1988년 포스코를 상장할 때 정부와 산업은행이 갖고 있던 지분 일부를 상장 가격보다 최고 64% 싼 가격에 공모주 방식으로 매각한 방식이다.

신속한 민영화가 가능하고 특혜 시비를 없앨 수 있다는게 국민주 방식의 장점이다. 대우조선 해양 임직원들도 이같은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를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시가(時價)보다 싸게 파는 팔아야 하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웃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노리는 정부의 고민 지점이여기에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13일 대우조선해양 민영화와 관련, "대우조선해양은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겨우 살려 놓았는데, 이제 와서 대기업에 팔면 국민 세금으로 대기업만 살찌우는 결과가 된다"며 포스코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성헌 의원은 "과거 국민주 매각 방식을 취한 포스코와 국민은행의 경우 지분은 민간이 갖고 있으면서도 전문경영인이 성공적으로 경영한 사례"라며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의 국민주 매각방식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찬반이 팽팽하다.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다는 찬성의견과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고 주가가 하락할 경우 혼란이 발생한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

"세금(공적자금)으로 살린 기업들이기 때문에 할인율을 적용해 싼값에 팔면 국민들에게 널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국민주 방식은 당장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등이 찬성론의 논거다.

반면 "조선업은 미래를 쉽게 점치기 어려운 분야다. 아무리 싸게 나눠줘도 그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공적자금의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고. 주가가 떨어질 경우 주주들의 희생이 커질 수 있다"는 등이 반대론의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해 해외에서도 주인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조선업체는 대주주가 없다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대우조선해양은 다른 대기업이 인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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