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차난 이대로 좋은가④]주차난 해소에 대한 해법은
중기 - 거주자 우선주차제·그린파킹 사업, 주민 동의만 있으면 긍정적
장기 - 공공용지 발굴, 도시계획 활용한 복합적 방안 도입도 검토돼야
◇ 공영 유료 노외주차장 이용률 저조…단·중기 개선방안으로 주차면 확보 가능
현재 거제시 동지역 주거지역 및 시장권역은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가로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공영 유료 노외주차장의 저조한 이용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기적인 주차환경 개선방안으로는 거제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들 수 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이면도로 개선 및 일방통행제 수립을 통해 불법주차 단속강화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확충 등을 꾀할 수 있다. 또 야간시간대 노상주차장 허용과 학교 운동장 개방으로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다.
중기정책으로는 주택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도입과 노외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 추진, 그린파킹(Green Parking)사업 시행 등을 들 수 있다. 주택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는 일정 지역 내에서 요금징수와 함께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 주차를 억제해 차고지 공급의 증대와 주차수요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부산, 경기도 성남시·부천시·수원시, 충북 청주시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월 2~4만원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자신의 집 앞 최단거리에 지정주차장을 조성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는 불법주차를 막고 이면도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지역주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주차공간과 편의를 제공하고,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행정의 적극적인 설득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그린파킹 사업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발전시킨 사업이다. 사업 지역 내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여유공간을 주차시설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그린파킹 사업이다. 그린파킹 사업은 도로상 불법주차공간을 제거해 이면도로를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체 생활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실제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한 골목의 경우 총예산 3억3,000만원을 투입해 그린파킹 사업을 실시, 호평을 받고 있다. 수영구청은 사업에 동참하는 세대의 주택 담장과 대문을 우선 철거하고 정원 울타리 등을 설치해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골목길에 CCTV 10대를 설치하고, 골목길 400여m를 정비했다.
하지만 '담장을 없애면 도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그린파킹 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마을 주민들이 상당수에 달해 수영구청은 공사에 앞서 이들을 대상으로 1년여 간 설득작업을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막대한 재정·부지 확보 최대 걸림돌…요금체계 현실화·긍정적 인식전환 선행돼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정책은 공영노외주차장 개발과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 등이 있다. 공영노외주차장은 나대지나 노후주택 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주택가 및 시장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영 노외주차장 건립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는 사업시행자가 환경현황 측정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 도시관리계획(주차장)변경(결정) 입안서를 작성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다. 이어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설계획 승인을 득하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 한계점도 존재한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확보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부지확보에 따른 어려움도 존재한다.
높은 토지가격 또한 큰 걸림돌이다. 부지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심 외각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개발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일 수 있지만 이용률이 낮아진다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는 주차장 건설이 가능한 공공용지를 최대한 발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 복합적인 건설방안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
특히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민자유치로 건설하고, 주택가 및 시장 인근의 국공유지는 무상 사용토록 허가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시민들의 의식전환도 필수적이다. 주차시간대에 따른 요금체계의 차등화 및 현실화를 통해 현실적인 주차요금 방안을 제시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영 유료 노외주차장의 경우 시민들이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긍정적 인식 전환을 통해 저조한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