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난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금액은 총 305억6,900만원이었고 이중 2억 이상 수의계약이 11건, 1억 이상이 21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시가 지난달 발행한 ‘2009 지방재정 공시’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2억원 이하,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등도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황에 따라 가능한 경우를 열거한 것이고 실제 이 금액까지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게 계약 담당자들의 말이다.

‘2009 거제시 재정공시’에 따르면 충해공원묘지 우회도로개설사업이 2억9백만원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졌고 폐기물매립장 8단 제단 공사는 4억2백만원으로 수의계약 됐다. 2억 이상 수의계약의 총 건수는 11건이었다.

 법동항 선착장 공사(2억8백만원), 분뇨처리장 협잡물종합처리장 제작 설치(2억2천6백만원), 옥수동 아케이드 설치(3억7천여만원), 포로수용소테마마크 건축 및 전시 설계(4억8천3백여만원)등도 수의계약 됐다.

1억 이상의 금액으로 수의계약된 것은 도장포항 공중화장실 신축공사(1억6,400만원), 거제관광안내소 신축공사(1억8,500만원),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공사(1억9,000만원), 수양동 임시사무소 신축공사(1억5,500만원)등으로 총 21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계약계 허대영 담당주사는 “지방재정 공시에 나타난 수의계약 목록 중 큰 금액 공사들은 거의 1 인내지, 2인 입찰 등이 이루어진 것들이다. 조달청 구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1억 이상, 2억 이상의 수의계약은 거의 드믈다. 현재 재정 정리 프로그램상 입찰공사도 수의계약 내역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시의 주장대로라면 ‘공시’에는 수의계약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는 ‘수의계약이 아닌 것’이 많다는 것이다.

계약관계는 투명해야 하고 그 자료는 정확해야 한다. 재정공시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에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자료의 공개를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고현동 한 시민은 “경우에 따라 법에 근거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재정 공시’라는 자료를 뭐가 뭔지 정확히 알수 없게 섞어 공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프로그램상의 문제라면 이는 고쳐져야 한다. 이런식의 재정공시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