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돌 등 선사유적지, 사전 답사 없는 ‘탁상행정’

동서문물연구원 시굴조사 진행, 문제없을 때 바로 착공 

▲ 거제시가 사등면 청곡리에 노인전문요양시설 허가를 승인하자 주민들이 환경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노인요양시설 건립 예정 부지.

실버복지재단(대표 김장섭·부산시 소재)이 사등면 청곡리에 60명 수용 가능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서두르자 청곡리(이장 김기석) 주민들이 기득권과 환경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주민들은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설 부지는 고인돌 등 선사시대 유물들이 곳곳에 산재, 보존의 가치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버복지재단은 지난 5월15일, 사등면 청곡리 56-44일원 1,000㎡에 건축면적 392㎡(지상 2층 건물)의 노인전문요양시설 허가를 신청, 약 한 달 후인 6월13일, 거제시로부터 건축 허가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사업은 사전 주민 동의조차 없이 행정과 사업자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등 주민들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곡마을 김기석 이장은 “현재 사등면 청곡일원에는 노인요양시설에 버금가는 21세기 한일병원을 비롯, 도계공장, 퇴비공장 등이 즐비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실버복지재단이 노인요양시설을 추진하는 곳은 고인돌 등 선사시대 유물들이 많아 보존의 가치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이곳 일대는 동서문물연구원(원장 김형곤)이 각종 유물 등 문화재 시굴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주민생활에 전혀 불편을 주지 않는 시설이며 환경오염 등의 피해 우려도 없는데다 오히려 지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복지시설”이라고 설명하고 “건축허가는 관계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시는 취소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또 시 관계자는 “청곡리에 건립 예정인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시설이지만 60명 정도만 수용이 가능한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설명하고 “공사 착공 전 마을 주민들과 대화와 협의를 통해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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