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돌 등 선사유적지, 사전 답사 없는 ‘탁상행정’
동서문물연구원 시굴조사 진행, 문제없을 때 바로 착공
실버복지재단(대표 김장섭·부산시 소재)이 사등면 청곡리에 60명 수용 가능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서두르자 청곡리(이장 김기석) 주민들이 기득권과 환경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주민들은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설 부지는 고인돌 등 선사시대 유물들이 곳곳에 산재, 보존의 가치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버복지재단은 지난 5월15일, 사등면 청곡리 56-44일원 1,000㎡에 건축면적 392㎡(지상 2층 건물)의 노인전문요양시설 허가를 신청, 약 한 달 후인 6월13일, 거제시로부터 건축 허가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사업은 사전 주민 동의조차 없이 행정과 사업자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등 주민들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곡마을 김기석 이장은 “현재 사등면 청곡일원에는 노인요양시설에 버금가는 21세기 한일병원을 비롯, 도계공장, 퇴비공장 등이 즐비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실버복지재단이 노인요양시설을 추진하는 곳은 고인돌 등 선사시대 유물들이 많아 보존의 가치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이곳 일대는 동서문물연구원(원장 김형곤)이 각종 유물 등 문화재 시굴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주민생활에 전혀 불편을 주지 않는 시설이며 환경오염 등의 피해 우려도 없는데다 오히려 지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복지시설”이라고 설명하고 “건축허가는 관계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시는 취소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또 시 관계자는 “청곡리에 건립 예정인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시설이지만 60명 정도만 수용이 가능한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설명하고 “공사 착공 전 마을 주민들과 대화와 협의를 통해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