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진전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지방소멸과 직결돼 있다. 인구 대비 전국 최고의 출생자수를 기록했던 거제시 행정조차 출산정책 강화에 예외가 될 수 없다.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다. 출생자수 감소와 더불어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해 항아리 인구모형으로 치닫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베이비붐 세대의 맥을 같이한다. 매년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하다. 고령화는 치매와 중풍 등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장기요양보호 정책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65세 이상 노인중 7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03년 32%인 127만명에서 2008년에는 35%인 176만명으로 늘어났고, 2020년에는 42%인 321만명을 넘어섰다.

노후기간가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의 복지는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 거제시 요양시설은 모두 5개소로 355명이 입소해 보호를 받고 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 대상자중 주야간 보호센터가 12개소에 이르고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 제공기관이 31개소로 늘어났다. 일부 15%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꾸준히 장기요양보호 예산을 늘려나가고 있다.

노화와 더불어 발생하게 되는 치매와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병에 대한 대처는 노인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또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장기요양보장 욕구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욕구충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어르신들이 낯선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정을 나누며 살아왔던 가정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만족감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어르신들의 신체기능과 생활방식을 고려해 주택을 개조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둔 주택수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지역사회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정책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택개조서비스 매뉴얼에는 보행과 이동 중심으로 일상의 어려움과 물리적인 장애요소를 구분하여 단차와 벽면모서리·바닥 재질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신체기능 변화에서는 자립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르신의 감각기능과 인지기능·생리기능 등을 구분해 반영했으며, 출입구에서 주거공간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 부분과 장애인 고령자의 주거약자를 지원하는 편의증진법과 고령자를 배려한 주거시설 설계 치수·주거약자법 등에서 추천하는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다.

노년의 행복은 장기요양의 사회화를 위한 공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충족돼야 가능하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거제시 행정에서 장기요양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시행하는 노력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장기요양보호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성격이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감독권한의 부재, 지방자치단체와의 책임소재 문제와 함께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연동이 되도록 법률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주택개조 운영 매뉴얼 발간을 계기로 어르신의 정주권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노인주택개조서비스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주택수리를 직접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시 노인복지 정책으로 한 걸음 앞서가기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