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불허 결정 촉구
서일준,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불허 결정 촉구
  • 김은아 기자
  • 승인 2021.0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지난 17일 국회 사무실서 독대
“2년 반 심사안한 공정위 직무유기”…지역사회 반발·우려 전달
지난 17일 서일준 국회의원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간 기업결합심사를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 불공정 매각의 부당성과 조선산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17일 서일준 국회의원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간 기업결합심사를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 불공정 매각의 부당성과 조선산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불허 결정을 촉구하며, 불공정 매각에 따른 지역사회의 반발과 우려를 전달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 매각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기업결합 심사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자 막판 굳히기에 나선 것이다.

서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담당 국장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할 경우 경남·부산 기자재 벨트의 붕괴와 조선산업 전반 역량 축소 및 경쟁력 훼손, 지역경제 도산 등을 강조했다.

특히 2019년 3월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한국 공정위가 먼저 결론을 내려서 외국 경쟁당국에서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을 내리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반이 넘도록 제대로 된 심사 한번 열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공정위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조속한 심사와 불허 결정을 촉구했다.

서일준 의원은 “경남·부산에 밀집한 1200여개 기자재 업체들의 경우 그동안 대우와 삼성에 주로 납품해온 거래처가 거의 정해져 있었다. 대우가 현대중공업에 매각되면 이 인력들이 대거 중국으로 넘어갈 우려가 크다”며 “결국 세계시장에서 기술력으로 버텨온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2016년 조선업 최악의 불황기에 대해 쓴 맥킨지 보고서 일부를 근거로 2019년 대우조선매각 결정을 내려놓고, 세계 조선업이 초호황기인 수퍼사이클이 찾아온 지금 무리하게 빅2로 줄이겠다고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은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책 결정이 될 것”이라며 “물 들어왔으면 노를 저어야지 지금 공정위는 노를 꺾고 있다”며 경고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향후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해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협력업체들이 불공정하도급·단가 인하 등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유의하며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