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거제 시내버스 운행중단 위기
또 불거진 거제 시내버스 운행중단 위기
  • 백승태 기자
  • 승인 2021.04.2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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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조, 5월3일 4차 조정회의 결렬시 파업 예고
회사측 “누적적자 130억원, 협상안 수용 불가” 입장
공영버스 원가보상제 요구하며 운행협약 중지 요청도
시민의 발 볼모로 해마다 거듭되는 파업 진통
예전 거제지역 시내버스 파업 당시 고현버스터미널 모습.
지난해 10월 거제지역 시내버스 파업 당시 고현버스터미널 모습.

거제지역 시내버스가 운행 중단 위기에 몰렸다.

지역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예고한데다 운송사업자측이 거제시에 공영(시내)버스 운행협약 해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전향적인 협상으로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는 한 파업이 불가피해 시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또 사업자측이 거제시 요청한 공영버스 운행협약 해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벽지·오지주민들의 발인 공영버스가 멈춰서 대중교통 이용에 차질이 예상된다.

그러나 임금 인상과 수당 신설을 요구하는 노조와 코로나19 여파로 적자가 누적돼 수용하기 어렵다는 사측이 팽팽히 맞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사측은 현재의 공영버스 운행협약으로는 적자가 누적돼 더 이상 이대로는 공영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며 보전금 증액 등 대책 마련을 거제시에 주문하고 있다.

거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삼화여객과 세일교통 노조는 지난 22·23일 양일간 조합원 220명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80%의 찬성으로 파업을 의결했다.

이에 사측과 임답협을 진행중인 시내버스 노조는 29일 3차 조정회의와 5월3일 예정된 4차 조정회의가 결렬될 경우 즉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시내버스 노조는 △2020년 거제시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상 임금 인상율인 2.62% 임금 인상 △무사고 수당 5만원 신설 △임금 체불 및 4대 보험료·퇴직금 연체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사업자인 세일교통·삼화여객측은 누적된 적자가 130여억에 이르고, 특히 지난해에만 25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노조측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일교통·삼화여객측에 따르면 조선소의 장기불황 여파와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해 공영버스 운행차량 적자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공영버스 운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종사원의 임금이 체불되고 4대 보험 연체·노동조합비 미납·노조전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검찰과 노동부에 고발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사측은 경영 정상화의 자구책으로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비수익·벽지노선에 대해 대폭적인 감회·감차운행을 건의하고 신청했으나 거제시는 이용객이 불편하다는 사유로 번번이 불허하면서도 실질적인 손실보전도 미흡해 2021년 현재 파산 직전에 이르러 업계 생존을 위해 상대적으로 손실액이 많은 공영버스 운행을 전면 중지하겠다고 요청했다.

회사측이 거제시에 통보한 공영버스 운행 협약 해지 요청일은 오는 5월31일까지다.

공영버스는 세일교통·삼화여객 각각 11대씩 총 22대이며, 수익노선으로 알려진 고현~능포노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이 비수익노선으로 공영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공영버스를 포함한 120대 시내버스가 50개 노선, 122계통을 운행 중이다.

지난 27일과 28일 변광용 거제시장이 양대 시내버스 회사 대표(사진 왼쪽)와 시내버스 노조를 각각 만나 중재에 나서고 있다.
지난 27일과 28일 변광용 거제시장이 양대 시내버스 회사 대표(사진 왼쪽)와 시내버스 노조를 각각 만나 중재에 나서고 있다.

노조의 파업 예고와 사측의 공영버스 운행 중지 요청에 거제시도 비상이 걸렸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시내버스 노사와 각각 간담회를 주재하는 등 해법 찾기에 나섰다. 지난 27일 지역 시내버스 업체 대표 2명과 만난 후 28일에는 버스노조와 만나 의견을 나누며 문제해결에 노조가 제기한 것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7일 시내버스 노사와 각각 간담회를 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변광용 시장은 지난 27일 시장실에서 지역 시내버스 업체 대표 2명과 만났으며, 28일에는 버스노조와 만나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회사측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승객 감소로 2020년 적자가 25억원에 달한다”며 “시의 재정지원 없이는 임금 인상과 무사고 수당 신설 등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퇴직금 미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거제시의 원가보상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원가보상제를 시행할 경우 거제시가 사업자측에 지원해야 할 보전금이 증액되는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표준운송원가제를 고집해왔다.

거제시가 공영버스 운행협약(표준운송원가제)에 따라 사업자측에 지급하는 보전금은 2019년 98억, 2020년 101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운송원가제를 원가보상제로 전환할 경우 보전금은 더 늘어나 재정부담 또한 커진다.

시내버스 ‘원가보상제’는 준공영제와 표준운송원가제의 중간 형태로 버스를 운행하는데 따른 실질적인 원가 전체를 시가 보전하는 제도다. 회사가 인건비를 먼저 집행하면 임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가 다음 해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광역자치단체와 인근 몇몇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노조 역시 원가보상제 시행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노조측은 “원가보상제가 이뤄진다면 임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운영도 원활해질 것”이라면서 “무조건 파업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는 있다. 그러나 생활이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변광용 시장은 ‘원가보상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제도인 만큼 예산문제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내버스 운영은 단순한 수익 사업을 넘는 교통복지이기 때문에 거제시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약속과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파업이 아닌 유연한 대처를 요청했다.

변 시장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 서지 않길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와 노‧사가 합심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지역 시내버스 임단협 난항은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협상 난항으로 새벽까지 계속된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파업직전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교통대란을 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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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다 2021-04-29 20:43:14
다른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가라 시차원에서

거제 2021-04-29 20:40:29
맨날 적자라는 시내버스회사
세금으로 매년 충당해주니 요구가 나날이 바뀐다
버스회사사장월급도 못가져갈만큼 힘들다면 이해한다?
그리고 버스터미널도 창원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거처럼 거제에는 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해라
버스도 시직영에서 하는 방법도 찿아봐라
맨날 적자라안하나?
언제까지 요구 다들어줄꺼고?

거제불꽃 2021-04-28 20:52:19
잘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