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거제면 산달도 산전지구·장목면 황포2지구와 일운면 지세포1·2지구, 수월동 수월·해명지구 등 6개 지구(1769필지·43만8081㎡)가 지난 18일 2021년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돼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거제시는 지난해 10월 건물·담장·도로 등의 현실경계와 지적도 경계의 불일치가 심하고 지적불부합으로 지적측량이 어려운 주택밀집지역을 지적재조사지구로 선정했으며, 주민설명회를 열고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난 2월 경남도에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향후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남지역본부에서 건물·담장·도로 등의 현황을 측량하고, 토지소유자와 경계설정 협의를 실시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토지대장·지적도 등의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측량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받아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거제시는 2013년부터 일운면 구조라지구·남부면 다포지구·장목면 황포지구·사등면 사근지구와 사근2지구·남부면 도장포지구를 비롯해 거제면에서는 서정지구·서상지구·동상지구·오수지구, 사등면 광리지구·두동지구, 동부면 동산지구를 정리했다. 지난해부터는 장승포지구와 거제면 선창지구·오수2지구·죽림지구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건축물 및 도로 등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의 형상을 반듯하게 해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지며, 측량비·양도소득세·등기비 등 비용부담 없이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을 정리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