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오면서 많은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예를 들면 천성산 습지 훼손으로 도룡뇽과 산개구리가 멸종한다고 환경 단체와 지율 스님이 몇 년에 걸쳐 공사를 방해했지만 예산과 세월만 낭비하고 우려했던 생태계의 파괴는 기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세월동안 제기됐던 많은 문제점들을 받아들여 반영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원활한 해결점을 찾았으리란 생각도 해 봅니다.

제주도의 강정마을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성주 사드기지 등 수많은 국책사업을 수행할 때 마다 주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동의를 구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지켜주고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국력을 낭비하지 않고 주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길임을 명심해주기 바랍니다.

이에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책사업을 조속히 수행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아무런 이득없는 공청회로 끝나버려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환경이 훼손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에 이를 줄이려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제시해 좀더 합리적으로 해결해 가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논쟁에 이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우면서 수많은 당파싸움으로 나라의 운명이 소모적 논쟁으로 피폐해진 사례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토론을 통한 합리적 대안 찾기가 보기 힘듦은 어릴 때부터 토론 문화가 교육되지 않고 체득되지 않았기에 생활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들음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 가야할 자리였으면 좋을 듯 했습니다.

공청회는 현재 예상하는 노선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이며 이후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철도 수요 예측, 공사기간, 공사비, 재원조달 계획 환경 보전 사항 등)을 거쳐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노선과 정거장 배치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본실시설계를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이번 공청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아쉽게 끝나 버렸습니다. KTX역사부지는 향후 시민의 접근성·편의성·균형발전·환경훼손의 최소화·국비절감·교통체증 최소화·확장 가능성 등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후를 생각한다면,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개통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의견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제시에서 제출한 상문동 지역은 이미 도시화가 진행됐고 진입하기 위해서는 계룡산을 훼손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입니다. 고속철도가 도시로 진입해 회전 반경 때문에 속도는 늦춰져야 하며 사업비도 과다하게 지출될 것이고 향후 확장성도 없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KTX가 지나는 노선에는 주거공간이 많아 소음피해도 매우 클 것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번번이 경제성이 없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결국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이를 염두에 두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둘째 사등면 지역은 상문동에 비해 환경의 피해는 월등히 줄어들 것이나 향후 확장성, KTX 구조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의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토부에서는 주민생활에 가장 지장을 적게 주고 환경피해를 줄이며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100년 후 후회 없는 사업을 수행하기 바라면서 적어도 KTX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한 권의 책을 권해 보고자 합니다.  'KTX 경제혁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