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제시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중장기발전 용역보고회(이하 용역 보고회)를 진행한 가운데 거제지역 복지관 관련 종사자들이 용역결과 반대 및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용역 보고서를 만들면서 이번 용역의 당사자인 복지관 노동조합원 및 직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데다 복지관 통합운영과 체계 개선을 핑계로 근무 인원을 감축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거제시는 지난달 16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중장기발전 용역 중간보고회에 이어 29일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최종보고회에서 용역사는 거제지역 3개 복지관의 조사연구 기능 강화와 복지관 통합운영, 상임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용역사는 현재 유명무실한 지역 복지관의 기능회복을 위해 조사연구 기능이 다양한 지역복지 현안을 조사·발굴·해결하고 상임이사제를 도입해 복지관의 사유화 및 책임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복지관의 통합운영에 대해 권역별로 복지관 설립을 계획하는 거제시의 입장에서는 민간위탁 보다 공공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및 고용안정에 유리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복지관 노동조합원 및 직원들은 지난달 28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보고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용역 결과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최종보고서에 추가된 상임이사제 도입에 대해 우려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용역대로라면 지난 8년간 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불법위탁, 부당해고·인사·채용 등의 문제를 일으킨 거제시 희망재단이 지역 3개 복지관의 통합운영을 계속 맡게 될 뿐만 아니라 복지관 직위체계 및 중복인원조정을 구실로 인원감축을 할 게 뻔하다는 것이다.

최종보고회에서 추가된 상임이사제 도입에 대해선 복지관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거제시는 희망복지재단 용역결과에 반대하는 복지관 관련 종사자들의 생각과 달리 공공재단의 운영 및 통합 운영은 민간위탁 복지관에서 발생하는 시설의 사유화 문제를 막고, 기존 각 복지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중복(인사·회계·관리) 업무의 재배치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관계자는 "통합운영 이후 조사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추가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인력 축소는 없을 것"이라면서 "중복된 인력은 재배치를 통해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상임이사제 도입은 복지관의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 도입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일어났던 복지관의 각종 문제가 책임자의 부재로 일어났던 것을 고려해 도출된 결론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