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최양희 의원 5분 자유발언

양대 조선소로부터 나온 유해물질이 바다와 공기를 오염시켜 거제시민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는지 점검하고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지난달 뉴스보도에 따르면 거제시 옥포항의 퇴적물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28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해양수산부 ‘옥포항 해양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옥포항 해양퇴적물의 유기주석화합물(TBT) 농도가 주의 기준치 68배, 관리기준치의 3배를 넘고, 퇴적물 깊이 1m 내외인 주상 퇴적물의 TBT 농도는 주의 기준치 42배, 관리기준치의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TBT(Tributyl Tin)는 선박용 페인트에 첨가된 물질로 어패류의 신경계통 이상, 생식기능 파괴 등을 유발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바다의 제초제라 불리는 독성물질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에 따라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을 규제해 오다 2003년 전면 사용 금지했다.

해양수산부는 통영강구안의 해양퇴적물을 정화·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비해 거제 옥포항에 대해서는 자연정화에 맡긴다며 정화사업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모습은 해양오염물 정화복원기준을 초과해 정화해야 할 면적이 옥포항 전체 면적의 26%인 110만㎡로, 처리비용이 17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 때문에 ‘자연정화’로 결론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문제는 TBT로 오염된 해양퇴적물 주변의 해양생물의 생태환경과 그 바닷물을 사용하는 횟집 및 활어시장과 조선소 인근 옥포동, 아주동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여부다. 비록 거제 해양환경의 관리책임은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에 있지만 거제의 바다는 거제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거제시의 역할도 중요하다.

조선소 주변 바다의 해양퇴적물에 TBT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용금지 되어 있는 TBT가 포함된 선박용 페인트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더해 정기적인 바닷물 수질 검사와 오염해양퇴적물의 처리 대책을 관련 기관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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