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이태열 의원 5분 자유발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거제·통영·고성 3개 시·군 노동관련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통영지청은 올바른 입지이지만 민원 발생 건수와 노동자의 분포를 고려하면 통영지청을 거제로 옮기는 게 맞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거제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2018년 기준 3개 시·군에서 사업체와 노동자가 가장 많은 곳은 거제시다. 경남도 조사에 따르면 거제시는 1만6126개소의 사업체와 10만8897명의 노동 종사자가 있으며, 통영시는 사업체 1만1799개소, 종사자 4만1995명, 고성군은 사업체 4661개소, 종사자 2만260명이 있다.

거제시 노동자가 다른 두 시·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보니 임금체불 역시 거제가 제일 많았다. 통영지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총 1818건의 체불 건수 중 거제가 883건, 통영이 548건, 고성이 387건이었다.

거제 지역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 관련 이슈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명천기업이 정리해고를 예고해 노동자와 지역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 또는 출장소가 설치돼 근로감독관이 거제에 상주하며 지역 내 노동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수십 년간 그러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거제출장소가 설치된다고 해서 지역 노동 현안이 바로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제시 노동자들이 노동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통영시까지 가야하는 불편함과 불합리는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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