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전기풍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마을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일컫는다. 대부분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리민복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복지사회의 실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단한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다를뿐더러 복지를 실현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천차만별 변화요인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얼마 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행복한 농촌을 꿈꾸고 있는 논산시 채운면의 황금빛 마을을 찾은 적이 있었다. 이곳에서 놀라웠던 점은 어르신들이 마을자치를 구성하고, 마을회관에 모여 재미가 톡톡 솟아나는 일들을 스스로 만들고 즐겨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마을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콩밭열무축제도 열고, 마을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아이들과 모내기를 하는가 하면, 각기 재능을 발휘하여 시창작, 공예, 시화를 제작하여 전시회도 여는 등 한마디로 동거동락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즉 마을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어르신들이 스스로의 해법을 찾고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을공동체를 일군 것이다.

논산시는 독특하게 작년 7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사람중심의 행복공동체 구현을 위해 동거동락국(同苦同樂局)을 신설하였고, ‘100세행복과’를 두어 어르신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어르신복지를 위한 전문화된 조직을 갖추고 복지서비스를 집중하여 제공하고 있어 신선한 느낌을 받았다.

100세행복과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마을로 찾아가는 공동체 건강관리'는 어르신들로부터 호평 받는 복지정책의 하나다.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정책과 마을공동체가 연계된 행정사례가 독특하게 느껴졌다. 이러한 점이 주민들에게 알맞은 맞춤형복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곳 황금빛 마을공동체는 리더의 마음가짐에 따라 얼마든지 농촌복지를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행정의 적극적인 뒷받침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논산시는 마을주민과 지역 리더들을 대상으로 전국의 유명 농촌마을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 매달 농촌마을 발전을 주제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해왔고, 마을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민이 주도해 마을발전의 동력을 얻고 지속적으로 마을개발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온 것이다.

거제시 농어촌 복지정책 또한 사례연구를 통해 변화해야 한다. 거제시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노인인구 수는 25,822명으로 거제시 전체인구의 10.4%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6.1% 증가한 것이다. 거제시 인구모형 특성상 매년 5% 이상씩 노인인구 증가는 예측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마을공동체와 함께 복지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하면 어떨까 싶다.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거제시 18개 면·동마다 맞춤형복지가 실현되고 있다. 노인인구가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의 경우,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가짐과 참여활동을 이끌어내는 정책으로 소외계층을 보듬는 논산시 채운면 황금빛 마을공동체 사례는 충분히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갖는다.

거제시 행정조직의 변화도 필요하다. 올해 베이비붐 첫 세대인 1955년생이  만65세에 이르렀다.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시기를 2026년으로 보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량이 작년에 비해 40%나 급증하였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이 강화되면서 2018년 대비 68%나 기관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노인인구의 급증은 노인복지 행정조직의 신설과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공무원을 증강 배치해야 한다.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논산시의 발 빠른 대처 모습이 우리 거제시에서 본보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급진전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르신들의 복지욕구를 획일적인 방식에서 욕구맞춤형으로 접목하여 제공하는 체계가 조속히 만들어지길 바란다.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조직체다. 현행 노인복지서비스 제도와 얼마든지 연계할 수 있는 구도를 갖고 있는 셈이다.

모든 복지정책의 근간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농어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마을공동체 단위의 복지정책 접목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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