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회장 김동성·이하 '민주평통')가 주관한 '2020년 통일시대 시민교실 제3기 평화경제·통일아카데미(이하 통일아카데미)'가 지난 27일 제4강을 끝으로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식은 거제블루시티관현악단(단장 신숙)의 현악 4중주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변광용 거제시장을 비롯해 민주평통 회원·시민 등 교육생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성 회장은 "예전에는 교육생이 민주평통 자문위원 중심이었는데 올해는 일반시민들이 많아 너무 기쁘다. 이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보면서 놀랐고 고마웠다"며 "대륙으로 뻗어 나가는 경제중심이 거제에서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거제가 남부내륙철도의 종착지라고 하지만 시발점·귀착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유라시아 철도와 거제-평양-대륙으로 뻗어 나가는 한반도 철도의 시발점이 거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통일은 갑자기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며 "통일에 대한 열망과 열기가 전 국민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거제시협의회가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기원'이 적힌 파란수건을 펼쳐드는 퍼포먼스로 통일아카데미 행사를 모두 마쳤다.

통일은 평화가 먼저…분단비용 최소화 숙제
4강, '포스트 코로나시대 통일 전략' 강의

수료식에 앞서 통일아카데미 4강이 진행됐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국의 외교 및 통일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종대학교 수석연구위원 홍현희 교수가 강연했다.

홍 교수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주변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에 대해 지정학적 환경을 면밀히 파악하고 한국의 제한된 가용수단과 능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1970년대는 거의 같았지만 1990년 15배, 1997년 25배, 올해 53배로 벌어졌다. 인구수에 대비하면 18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하자원이 6000조원에 달하는데 북한은 남북 경제교류가 이뤄지면 1년에 10∼13%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 평화통일에 반대하는 나라는 없다며 미국은 경제이익으로 설득 가능하고 중국·러시아는 대화나 미군철수 등 자주적 통일은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지금 북한 사람들도 장마당에서 구입한 노트북으로 매일 남한 드라마를 접해 남한의 경제사정을 환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또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이 한국 영토임을 기정사실화하고 비핵과 동맹 조정 등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시절 KDI 계산에 따르면 북한의 급변 사태로 통일이 되면 30년간 2500조원, 북한의 개혁·평화통일 시 30년간 400조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들이 매달 내는 세금에서 40%를 30년간 더 부담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이 남한의 3분의1 경제수준이 됐을 때 통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쟁이나 북한 정권의 이변 등에 의한 통일은 자칫 중국에게 북한의 이권을 빼앗길 염려가 있다며 강의를 마쳤다.

"북한도 전자카드·SNS·유튜브 합니다"
3강, 최순미 교수의 '북한 바로알기' 강연

지난 20일 통일아카데미 제3강이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최순미 교수의 '북한 바로 알기-대북제재 속 북한경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최 교수는 북한경제의 흐름과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시대별 북한경제·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는 이유 등에 대해 강연했다.

북한의 3대 경제정책 기조변화에 대해 그는 북한자원과 인민의 힘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과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경제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 추구하는 군사·경제 발전 노선 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시대별 북한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중앙집중적 사회주의 기획경제 시스템이던 북한경제가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분위기와 민주주의가 가미된 사회주의 등의 이중적 경제로 변했다"며 "2002년 이후에는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을 도입해 종합시장과 화폐개혁을 거쳐 개인의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 '시장화' 경제 시스템으로 바꼈다"고 했다.

요즘은 "'돈주'라는 신흥 자본가 계층이 형성되면서 국가권력과 정경유착을 일으켜 불법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사진을 제시하면서는 "북한시장은 장마당과 종합시장이 있는데 남한에서 온 한국고추장 등을 팔고 있다"면서 "편의점·전자카드·휴대폰·온라인 쇼핑몰(만물상)·SNS스타콘·유튜브 등도 활발히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는 이유로 행동 변화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성 제재와 자금·무기·민감한 물품·기술 반입 등을 금지·제한하는 처벌성 제재, 국제규범 위반 선고나 낙인찍기를 위한 임시 제재 등 3가지를 들었다.

UN의 북한제재는 분쟁해결과 비핵화·대테러 방지·민주주의 증진·인권보호를 위한 시민보호이며, 미국은 분쟁해결·비핵화·대테러·민주주의 및 인권증진·마약거래 차단·사이버 안보 강화 등이라고 열강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북한은 올해 경제 강성대국 완성을 위해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지만, 길어지는 국제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액이 급감하는 등 북한경제의 악재로 작용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북쪽의 경제악화가 평화통일에 긍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강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