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농어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는 목적으로 세금을 들여 무료로 배포하는 신문의 1년 구독료가 1억543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의 종류는 7개이며 구독부수는 2431부다.

1억5000만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문을 보내주고 있지만 상당수 농어민들이 신문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세금낭비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게다가 농협은 조합원·은행고객들에게 '농민신문'을, 수협은 '어업인수산신문'을 각 중앙회가 직접 상당수를 배포하고 있어 중복 가능성도 높고, 농·어업분야만을 다루다 보니 제목만 다를 뿐 내용 면에서 대동소이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이들 신문사가 농민회·농촌지도자회, 어민단체 등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실상 구독료 나눠 먹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정비 요구도 많다.

가장 많이 배포되는 신문은 어업진흥과가 관리하는 '한국수산경제신문'으로 수산경영인연합회와 관련돼 있다. 이 신문은 올해 어민 610명에게 배포되며 5124만원의 구독료를 세금으로 챙겨간다.

뒤를 이어 거제시농업기술센터가 관리하고 농촌지도자연합회가 보급하는 농업인신문이 566부에 3396만원, 생활개선연합회가 보급하는 농촌여성신문이 352부에 2400만원, 한국농어민신문이 243부에 2041만2000원이 지급된다.

이밖에도 4H회의 한국4H신문이 506부에 1518만원, 농민회의 한국농정신문이 124부에 744만원, 전업농이 주축이 된 전업농신문이 30부에 216만원이 쓰여진다.

이렇듯 이름도 비슷비슷해 분별도 안가는 농업 관련 신문은 총 6가지며 1821명이 거제시 지원 아래 무료로 받아보고 있고 한해 1억 315만2000원이라는 세금이 지역도 아닌 중앙의 특정신문사에 구독료로 지급된다.

또 어민을 위한 신문은 '한국수산경제신문'으로 610부에 5124만원이 신문사에 구독료로 지급된다. 마찬가지로 어민 조직과 연관성이 있으며 구독료는 세금으로 나간다. 농수산관련 신문 7개신문사에 1억 5439만2000원의 세금이 구독료로 지급되는 것이다. 이 세금중 80% 이상은 시비로 충당하며 나머지는 도비가 더해진다.

이처럼 많은 신문이 세금으로 배포되는 이유는 농어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농·어업정책을 알리고자 하는 선의의 이유도 있지만, 효과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구독료 지원을 유사신문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이들 신문이 얼마나 견제와 감시에 충실할 것인지와 농어민에게 절실한 정책이나 정보는 등한시하고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거나 단체를 대변하지는 않는지 등의 지적이 있다.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신문 구독을 지원하기 시작한 건 1970년대부터로, 군사정권이 주민을 계도한다는 취지로 관보였던 서울신문을 보게 한 관행에서 시작됐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던 계도지 예산은 2001년 경남에서 완전 사라진데 이어 전국적으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으며 2012년 서대문구·도봉구·광진구 등에서는 자치구의 신문구독 실태를 바로 잡기 위한 주민감사가 청구되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 군사정권 시절 '계도지'의 폐해가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비판이 더해지면서 구독료 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 신문이 공짜로 배포되다 보니 봉투를 뜯지도 않은 채 버려지거나 영농과는 거리가 먼 유사 농·어민에게 배달되는가 하면 전업농을 비롯해 각종 농업단체에 가입한 아버지, 여성농업인인 어머니, 후계농인 아들 등 수취인의 이름만 다를뿐 한집에 서너부씩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농민들은 말한다. 게다가 농협은 조합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중앙회에서 농민신문을 일괄 배부하고 수협은 어업인수산신문을 일괄배부하고 있어 중복지원이 상당수다.

3개 정도 신문이 들어온다는 농민 B씨는 "농사철에는 바빠서 못 본다. 공짜로 보내 주는 것이니까 그냥 받았다가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리니 정말 아깝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과 신문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실효성 여부도 점검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 문제지만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며 별다른 이의 없이 따르고 있는 자세도 문제다. 각과 시 담당자들은 "중복되거나 보내지 말아야 할 곳을 점검해서 정해진 부수에 맞춰 보내고 있다. 오히려 부수를 늘려 달라는 요구는 있지만 아직까지 신문들을 줄여달라는 요구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가라는 형평성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신문 구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는지를 제대로 따져 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