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요금 징수·목표액 과다 요구·주차관리원 안전사고·1인 기업화 등 꾸준히 문제시 된 거제시공영주차장 운영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뀔 예정이다.

본지는 수년 동안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이 징수 아닌 관리가 업무중심이 돼 주차관리원의 안전한 일자리 확보와 시민의 주차문화가 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번의 달라진 운영제도가 그동안 지적돼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상주차장 위탁, 소단위로 분할

거제시는 현재 2000만원 이하 공영주차장은 장애인·보훈단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통해 민간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

이로 인해 한 사람이 2~4곳을 낙찰 받아 억대 이상의 계약금액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주차장별 입찰시기가 각각 다르고, 입찰제도 방식이 기초금액 이상 최고금액을 응찰하면 누구나 낙찰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입찰금액 과다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차 관리원들에게 갔다. 입찰금액보다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주차관리원들은 무리한 업무의 연속이었다. 이들의 중앙선을 넘나들며 주차요금 징수하는 문제와 주말·연휴에도 근무를 해야했던 이유다.

시 교통행정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노상주차장 운영을 소단위 분할 위탁 계약 운영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주차면수를 10개면~22개면을 1개 단위로 분리해 나눠 장애인·보훈단체 별로 1개소를 운영하고, 그 외에는 입찰을 통해 개인과 거제시가 위탁 계약하는 방식이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주차요원 2·3명이 평균 40∼50면을 관리하는데 1.5∼2㎞를 관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1인이 운영할 수 있는 주차면수를 축소해 입찰 시 과도한 금액 응찰을 방지하고, 수탁계약자의 수익발생구조를 수탁자인건비+이윤(15%)으로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 운영제는 장년실업자나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뿐 아니라 특정개인 및 단체에 집중 계약하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위험천만한 형태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장애인·보훈단체 등에서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으로 수입원을 삼고 있어 이들의 반발이 예상돼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거제경실련 관계자는 "공영주차장별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거나 아주 적은 곳 등을 1∼3급지별로 나눠 순번제로 수의계약을 하자"며 "계약자 중 50% 이상 장애인에게 혜택을 달라"고 말했다. 신체장애인복지회 관계자는 "주차요금을 내지않을 경우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영업점 앞 전용주차장, 주차난립지역 아주·고현중곡 내년부터 시행

공영노상주차장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점 전용 주차구역사업은 주차 난립지역인 아주동과 고현동 중곡 지역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거제지역은 일부 점주들이 공영주차장에 종일 주차를 하거나 불법적인 주차방해물 등을 설치하면서 막상 주차를 하려는 시민들이 주차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 우선 주차구역' 시책을 마련했다.

영업을 위해 실시간 또는 특정시간대에 영업점 차량의 주차가 필요하지만 타 차량의 주차로 인해 영업방해가 심한 영업점 앞에 설치된 노상 무료 주차구역에 한해 원하는 특정시간대에 영업점의 차량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유료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시책에 대한 언론홍보 이후 상가와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내년부터 시범운행 할 예정"이라며 "주차 방해시설로 인한 민원도 감소될 뿐 아니라 영업장과 시민 간의 상호 관계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