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교통질서 위한 예산 항시 확보 필요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와 교통시설계는 각종 교통시설에 대한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 번 울린다. 대부분 개인 민원이지만 지역 도로 곳곳을 이동하는 시민들의 지적이 날카로울 때도 있다.

시민들의 민원 사항이 접수가 되면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거제시 도로과나 교통행정과에 협조 요청이나 간담회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 거제경찰서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설치 예산이 없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거제경찰서 교통시설계 관계자는 "거제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나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 범법행위 발생원인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며 "경찰의 교통질서 단속행위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함이 아닌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사고다량발생지역이 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예산을 집행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상문동 축협농수산물 유통센터 앞 고현초등학교에서 상문동 방향은 상문·아주동으로 향하는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가 채 10m도 안 되는 횡단보도도 쉽게 건너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거제경찰서는 보행자안전을 위해 우회방향 차량 신호등 위치 이전과 표지판을 설치해서 차량운전자들이 신호등을 보고 정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제시청에 수차례 요청했다. 그때마다 거제시청은 예산이 부족해 즉각 처리는 불가하다고 했다.

하지만 본지 1150호 2015년 7월30일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차량 신호등 유명무실' 기사와 후속취재가 계속 발생하자 그제야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표지판과 신호등이 하나 더 설치됐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질서 캠페인에서 언론이 담당하는 홍보의 필요성을 느꼈던 사례이기도 하지만 행정에서 교통시설을 보완하는 예산이 충분치 않은 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색 오명 벗고 시민문화 선구자로

시설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자 거제시는 기초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무질서한 사회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께 '나부터 다함께 운동실천본부(본부장 박행용·이하 나다운)'를 출범했다.

출범 당시에는 현 시장의 선거운동본부가 아니냐는 의심과 오명으로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출범한지 1년 7개월이 된 현재는 그 진정성이 빛을 발하면서 정치적인 오명을 벗고 그 역할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특히 '나다운'이 생긴 이후 거제시의 교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거북이 걸음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외부 평가는 1년 7개월의 성과다. '나다운'의 행보는 전국 지자체의 우수사례로 꼽혀 타 시·군·구에서도 거제시 시민고충처리담당관 기초질서 TF부서에 선진지방문하는 곳 중 하나다.

박미순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은 "기초질서·친절·나눔복지 등 거제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시민들이 중심인 운동본부를 조성하고 각 면·동 지부 별 문제사항을 개선해나가려는 점을 높이 평가해준 것 같다"며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경상남도 내 인구대비 교통사고 발생 지역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성과가 있다고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타 지자체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거제 내부에서는 여전히 '나다운'과 '기초질서 TF'에 대한 평가는 박하다. 긍정적인 요소를 부각해 선순환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제시 입장과는 달리 단속과 홍보가 동시에 효과적으로 병행돼야 효과가 있을 거라는 지적도 있다.

또 지속적이지 않은 캠페인은 단발성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김성찬(55·고현동)씨는 "'나다운'이 지난 캠페인 활동에서 기존 현수막 게시만 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율동으로 흥밋거리를 던져줬다"며 "문제는 그 활동이 단발성으로 끝나 시민들에게 뇌리에 깊게 박히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신영(41·사등면)씨는 "시민들의 캠페인 활동만으로도 기초질서가 자리잡아간다면 정말 좋겠지만 강력한 행정력을 보이면서 캠페인 활동을 병행하는 당근과 채찍이 함께 이뤄져야 더욱 효과적으로 기초질서를 마련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권승만 기초질서 TF주무관은 "경직된 사회가 아닌 자연적이고 긍정적으로 기초질서에 변화가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초질서 문화대전·기초질서 시민출장강의·공감동감 콘서트 등을 펼쳐나가고 있다"며 "본청에서 이끌어가는 게 아닌 각 면·동 지부에서 시민의식 개선에 가장 필요한 점을 면·동별 특색 있게 가꿔나가 기초질서를 지키는 게 하나의 놀이와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