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주말 쓰레기, 이대로는 곤란하다 ⑬

주말 도심쓰레기 발생문제는 비단 거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고민을 속에 갖고만 있을 것인지, 그 고민을 겉으로 드러내 해결해나갈 것인지는 행정과 시의회가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7대 거제시의회에서 생활폐기물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행정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김성갑 총무사회위원장을 지난 20일 만나 거제시의 주말 도심쓰레기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주말 도심쓰레기 해결방안으로 3가지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주말 도심쓰레기 문제의 핵심에는 현재 거제시 수거업체 체계인 '지역도급제'와 계약방식인 '경쟁입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도급제'는 담당하는 수거업체가 그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1차적으로 수거업체가 주말 도심쓰레기를 모두 해결한다면 이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거업체 근로자들의 휴일을 빼앗자는 것이 아니라 수거업체에서 주말에도 수거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해 휴일과 주말 도심쓰레기 문제를 동일선상에 두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현재 거제시의 경우 6개의 수거업체가 6개의 지역을 맡고 있는데도 경쟁 입찰이라고 말한다"며 "물론 인센티브 제도와 페널티 제도가 있지만 결국 6개 수거업체가 쓰레기 수거를 도맡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담당지역을 5개로 줄이거나 종량제봉투를 담당하고 있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수거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말 쓰레기 수거업체 운영과 거점수거방식 도입 등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쓰레기배출이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고현·옥포·장평 등 도심지역으로 이곳만 주말수거를 실시한다면 거제시가 더욱 깨끗해질 것"이라며 "지금의 문전수거방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주말에만 거점수거 방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가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감독관 수시당번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민·관 협의체 구성…지속적 토론으로 문제 해결

김 위원장은 "시민의식은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며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일깨워 서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를 수용해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자연스럽게 시민의식의 변화가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여론에 떠밀려 행정에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원천적 문제해결이 되려면 행정에서는 현재의 운용 시스템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행정에서 찾지 못하는 문제는 토론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폐기물 문제와 관련해 수거업체 근로자·수거업체 대표·지역 상인회·외식업지부·시민·행정이 참여하는 노·사·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생활폐기물에 대한 토론회를 가져야 한다"며 "지정된 토론자가 아닌 의견이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토록 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결국은 시스템 문제"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시민도, 행정도 변화할 수 있다.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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