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조사에 따른 2015년 한국인 평균연령은 40.8세다. 인구성장률은 0.38%로 201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지금의 추세로 나간다면 2031년부터는 -0.003%로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반해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인구)는 1990년 20.0명에서 2015년 94.1명로 4.7배나 늘었다. 25년 후인 2040년에는 현재의 3배 이상 증가한 288.6명으로 예상돼 인구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한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들이 부양해야할 65세 이상 인구는 늘어 2015년 17.9명인 노인부양비는 2060년에는 80.6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저출산과 고령화는 고리를 같이하며 국가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생산력 감소로 인한 노인빈곤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OECD 가입국 중 한국은 노인빈곤 부문에서 1위, 연금소득 부문에선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상의 이념에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해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고령인구가 사회에 적응하며 살 수 있는 적절한 대책과 정책이 시급한 시점에서 우리와 유사한 고령화를 맞이하고 있는 대만의 노인정책 사례를 살펴본다.

대만 생산가능 인구 올해부터 감소

대만의 평균연령은 40.5세다. 출산율은 2015년 기준 1.18명으로 우리의 1.24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노동력부족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출산율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와 비슷하다.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당장 올해(1729만명)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61년 1000만명(868만~1007만명) 전후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올해 고령화지수는 92.18%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8%다.

이 속도라면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14%)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내정부에 따르면 2015년 태어난 아이들의 평균수명은 80.2세로 동년대비 0.36세 늘어 정부 차원의 장기요양서비스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 등급 서비스 확정해 지원 계획

대만의 노인정책은 3단계로 이뤄진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안정, 두 번째는 신체적인 보호, 세 번째는 생활 속의 보호다.

특히 위생복리부 사회·가정서는 노인학대 등 사회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이 사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과 노인들의 교육문제도 담당하고 있다.

후이 지안 치엔 서장은 "노인들의 건강상 문제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도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노인의 경제적인 보호를 위해 노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9년 전부터 노인장기보호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대만정부는 2015년 노인복지정책을 발표해 두 번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 건강문제, 일자리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의 건강보호다. 일상생활 활동장애(ADLs·Activity of Daily Livings)나 치매를 앓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의료 간병서비스인 '장기요양 10년 프로젝트 2.0(長照10年計·2.0)'을 10월부터 시범운영한다.

지역 커뮤니티 통합센터, 복합형 주간(낮) 보호센터, 동네 장기요양소 등 3가지 형태를 순차적으로 설치·운영할 예정으로 1년의 시범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지역별 등급 서비스(A~C급)를 확정해 4년 내 대만 전역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상품지역별 등급 서비스는 A등급(주간 돌봄·식사제공·지역순회 이송서비스 등), B등급(예방교육·경증재활 등), C등급(단기 돌봄·질병예방·식사제공·배달 등)으로 분류되며 서비스 이용금액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8월 기준 65세 이상의 비율이 12.9%(303만명)인 대만 노인 중 16.35%는 혼자서 생활하거나 거동이 불가능하다. 병원비의 100%가 지원되며 생활비도 지원된다. 더불어 거주시설입주나 방문서비스 제공 등이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장기요양보험법 계류…국민당 주장 "1000억 대만 달러 재원 필요"

대한민국의 정년이 60세라면 대만의 정년은 65세다. 노인복지의 최고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이 있듯 경제적 안정은 중요하다.

대만의 정부는 퇴직노인들이 원할 경우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며 연금문제도 활발히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입법원에서 만난 대만 국민당 왕유민 의원은 "현재 대만의 노인복지 문제점은 3가지로 나수 있다"며 "첫 번째는 계속 늘고 있는 독거노인 문제, 두 번째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를 대신해 손자들을 돌보는 노인들에 대한 교육 문제. 마지막은 양로원의 안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계속적인 관심 속에서 독거노인 관찰은 필수로 두고, 수정된 노인복지법안의 노인 차별 금지에 관한 법을 통해 보호자나 요양보호사, 자녀들이 행하는 노인학대 등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왕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아직 계류 중인 장기요양보험법"이라며 "국민당은 장기요양보험 프로젝트를 주장하고 있다. 1000억 대만 달러의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가 실시된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지고 더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의견이 다르지만 국민여론은 대부분 지지하는 쪽"이라며 "국민당은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