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65일 수거를 집행하고 있는 제주시와 경기 하남시. 이 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거제시와 비교 분석해봤다.

면적과 인구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쓰레기 수거를 직영하며 깨끗한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두 지자체와 거제시의 현재가 어떻게 다른지 지표에서 비교가 됐다.

공휴일에 임시인력을 투입하는 제주·하남시는 인력이 풍부했다. 하지만 쓰레기 수거에 사용되는 차량 등의 장비는 거제시가 가장 많았다.

생활폐기물 관리예산을 살펴보면 예산규모는 거제시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체예산 비중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비교 기준은 2014년 자료로 한국환경공단과 각 지자체에서 제공했다.

제주시 인구는 약 46만명으로 978.3㎢ 면적에 행정구역은 26개 읍·면·동으로 나뉜다. 하남시 인구는 약 15만명으로 93.03㎢ 면적에 12개 행정구역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 인구는 거제시의 약 1.8배에 달하고 하남시 인구는 거제시보다 1.4배 적은 수치다.

제주·하남시와 거제시의 생활폐기물 수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지자체의 직접 관리 여부다. 현재 거제시는 6개 업체에 수탁을 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으며 주말 휴무제를 선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하남시는 인력 격주제를 운영해 주말과 휴일에도 쓰레기를 수거한다. 제주시는 시간제 인력을 주말에 투입해 쓰레기 수거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하남시는 내년부터 청소행정의 효율성이 낮은 일부 지역에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올해까지는 직접 운영 중이다.

제주·하남·거제시의 생활폐기물 운영 실태를 비교한 결과 관리인원은 제주시가 가장 많았고 거제시가 가장 적었다. 제주·하남시는 관리인원이 지자체에 속해 있지만 거제시는 처리업체 소속인 것이 차이다. 거제시는 인원이 적은 대신 쓰레기 수거차량 등의 장비가 제주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생활폐기물 관리예산을 살펴보면 제주시는 연간 391억2370만3000원이 쓰였다. 모두 수집운반 등 처리비에 집행된 금액이다. 하남시 역시 125억6541만8000원이 수집운반 등 처리비에 집행됐다.

반면 거제시는 관리예산 114억5969만7000원 중 40%가 시설 설치비에 쓰였다. 시설 설치비에 45억8922만3000원이, 수집운반 등 처리비에 68억7047만4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운반 등 처리비용만 비교했을 때 거제시의 관리예산이 가장 적게 쓰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체예산 편성 비중을 보면 내용은 달라진다.

2015년 하남시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중 자체예산은 49%인 82억2755만8000원이었다. 같은 해 제주시의 자체예산 비율은 56.44%였다. 하지만 거제시는 전체 관리예산 중 자체예산 비율이 79.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남시 자원관리과 관계자는 "행정에서 전체 생활폐기물 관련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예비사업비를 끌어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365일 수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하남시의 전체 예산 중 인건비와 차량운영비의 예산은 각각 46.9%, 51.4%를 차지했다. 이는 거제시의 위탁처리비용과 비슷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예산으로 하남시에서는 365일 깨끗한 거리 형성이라는 답을 찾았지만 거제시는 볼펜도 들고 있지 못한 수준이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생활폐기물 7만795.12톤이 수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생활쓰레기는 3만9264.43톤, 음식물쓰레기는 2만3834.22톤, 재활용쓰레기는 7696.47톤이 수거됐다.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금액은 69억8119만8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