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추모공원 현대화 사업 추진하며 분담금 인상 요구

통영시가 통영시립화장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제시에 당초 제시한 분담금이 적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당초 분담금 30억 원을 제시했던 통영시의회의 항의에 입장을 번복해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통영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228억원을 들여 통영시 정량동 통영시립화장장 일대 9만4901㎡부지에 추모공원 및 자연장지를 조성한다.

최근 3년 동안 통영시립화장장 이용객은 한해 평균 1800여명으로 이 가운데 통영시민이 1000여명, 거제시민 700여명, 기타 관외자 1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이용실태에 근거해 통영시는 공동건립 투자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전제로 거제시에 3가지 사업비 분담안을 제안했다.

통영시가 제시한 1안은 전체사업비(국비 제외)의 절반 정도인 69억원을 분담해 화장·봉안·장지 등 모든 시설에 대한 할인을 적용받는 것이었다. 2안은 38억원을 분담해 화장장과 자연장지 사용에 한해 할인받는 방식이었고 3안은 화장장 현대화 사업에만 30억원을 분담해 화장 시에만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에 거제시는 지난 8월 말께 3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현재 사등면 장좌마을에 봉안함 2만여 기를 수용할 수 있는 추모의 집이 마련돼 있고 통영에서는 화장장만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영시와 거제시의 공동건립 협의는 통영시의회의 이의 제기로 제동이 걸렸다. 혐오시설인 화장장 운영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겨우 30억 원만 부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통영시 관계자는 "통영시의회에서 인구가 많은 거제시는 앞으로 화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모공원 부지조성비와 도로 개설비 등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일부 시의원들은 거제시와의 협의는 없던 사안으로 돌리고 통영시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 같은 통영시의 주장은 거제시가 자체 화장시설 건립계획이 없다는 약점을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 및 환경훼손, 지자체와 지역주민 간의 마찰 등을 막기 위해 화장시설을 광역화해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는데다 거제시에서도 통영시의 화장시설 활용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화장비용 혜택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통영시립화장장을 이용하는 거제시민들은 관외 이용자로 분류돼 45만원의 화장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다만 거제시에서 20만원을 지원해 실제 시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25만원이다. 통영시민은 7만원의 금액으로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거제시가 30억원의 사업비를 분담한다면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지금보다 조금은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거제시민이 통영시민처럼 관내적용을 받아 화장시설만 이용할 경우에는 거제시에서 운영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거제시민에게 1년 동안 지원하는 장례지원금이 1억5000만원"이라면서 "30억원의 예산을 부담하면 거제시민도 관내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도 또 다시 장례지원금이 나간다면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통영시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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