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자녀 친권·양육권자 및 양육비 정하는 방법·기준?
이혼시 자녀 친권·양육권자 및 양육비 정하는 방법·기준?
  • 거제신문
  • 승인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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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호 칼럼위원

▲ 백영호 변호사
질문 : 甲과 乙은 이혼을 하면서 자녀인 5세 아이의 양육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데, 이혼시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및 양육비를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 민법 제837조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 즉 ①양육자의 결정, ②양육비용의 부담, ③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에 관하여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민법에서는 부부의 이혼 후 그 자의 친권자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과 乙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에 의해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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