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서 월세를 2회 연체했을 경우 계약해지 가능한지?
상가임대차서 월세를 2회 연체했을 경우 계약해지 가능한지?
  • 거제신문
  • 승인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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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호 칼럼위원

▲ 백영호 변호사
【 질문】 임대인 甲은 임차인 乙에게 상가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에 2년간 임대했는데 계약기간이 1회 갱신됐고, 임차인 乙이 갱신 전후 월세를 2회 연체한 경우 임대인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여 권리금이나 시설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차권의 존속을 보장하되,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의 존속 중에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임대차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지권을 행사하여 신뢰를 상실한 임차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곧바로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그 행사시기, 효과 등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민법 제640조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고,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 전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성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형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와 민법 제640조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인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따라서 임대인 甲은 임차인 乙이 상가임대차계약 갱신 전후 월세를 2회 연체한 것에 대하여 민법 제640조에 따라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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