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신문 주최, 거제시 사회복지정책 세미나 & 토론회

거제시 사회복지정책 세미나&토론회 지난달 25일 시공공청사 대회의실서 개최
종사자·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 참석…한국형 복지국가의 방향성 모색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 파악과 대안 제시를 위한 세미나가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막을 내렸다. 

거제시 사회복지정책 세미나&토론회가 지난 25일 거제시공공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거제신문 주최ㆍ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 주관ㆍ경상남도지역신문발전위원회·거제시·거제시의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지역 봉사단체회원 및 시민사회단체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와 2부로 나눠 4시간 가량 진행됐다.

1부 개회식에서는 박행용 거제신문 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전기풍 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장의 기념사, 서일준 거제시부시장·강연기 거제시의회 부의장·박흥석 경남사회복지협의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최근 복지논쟁과 한국 복지국가로의 진로'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현외성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시대정신과 복지논쟁의 대두, 복지문제와 복지정책 문제, 한국형 복지국가의 진로 등 3가지 논점을 테마로 강연을 했다.

현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국내외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실업과 빈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면서 "국내적으로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인한 새로운 위기, 사회보험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20세기의 전통적인 복지국가 건설과 함께 21세기 현대 복지국가 구축이라는 2중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현 교수는 "복지의식에 대한 이중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복지서비스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소화 하려는 것이 현 실태"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복지, 개인과 가족의 생애 맞춤형 복지, 계층과 다문화 가족을 아우르는 통합적 복지, 중앙과 지방정부가 적절한 역할 분담을 이룬 균형복지가 돼야 한다"며 "전달체계 개선 및 사회복지인력의 처우개선과 증원을 위한 복지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복지정책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교수는 기조강연 시간 내내 방청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열강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1부 개회식에 이어 이뤄진 주제발표는 이수경 거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조용국 거제시 주민생활국장, 강기일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김현주 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조용국 국장은 "사회복지 정책은 매년 그 건수와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복잡하고 다양화돼 가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복지제도들이 체계적·장기적 목표를 두고 운영되고 있지 못해 아쉽다"며 "새로운 정책을 추가하기 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개선·보완하는 통합조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사회복지 수급자와 시설운영자의 도적적 해이,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생 등과 함께 투입된 비용에 비해 실제 수혜자가 느끼는 복지 체감도가 낮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면서 "복지비용 대비 체감도가 낮다는 것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 양적 수급과 서비스 투입이 만사가 아니라 효과성과 효율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전달체계를 공유하고 협력해야 하는 일이 절실해 졌다"며 "이를 통해 현재 직면해 있는 복지수요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국장은 "복지정책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해야 할 공무원의 업무 전문화와 인력확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자원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 사례관리, 기부문화 활성화, 공공과 민간의 혼합체계 구축 등으로 복지비용은 줄이고 체감도는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강기일 경남사회복지사협의회 부회장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안'을 주제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강 부회장은 "현재 전국에는 60만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됐고 경남지역은 3만2000명에 달하고 있지만 적절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복지직 공무원과 민간시설 사회복지가 간 단일임금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부회장은 "2013년 서울시 사회복지재단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낮은 보수 수준으로 직원 사기 저하와 이직률 증가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답하고 있다"면서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경력직원 채용의 어려움도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의 유형별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공무원 수준의 95%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기타 후생복리 개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현주 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는 '희망복지지원단 사업과 통합적 사례관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2012년 4월부터 정부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행정의 효율화를 꾀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방안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사례관리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며 "공공전달체계에서 사례관리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례관리를 주관하도록 한 것은 획기적인 변화임에는 분명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민간자원과 공공자원을 어떻게 조직화 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와 함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희망복지지원단의 조직체계와 인력에 대한 개선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및 교육과정의 필수 수강을 법적으로 강제해 사례관리 담당자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적절한 급여수준 보장이 해결돼야 한다"며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배려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겨우 1년을 넘긴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에 대한 평가나 제언은 아직 시기상조인 면도 있다"면서도 "복지 대상자들의 개별화된 욕구가 발생했을 때 민·관이 협력해 맞춤형 복지를 수행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행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마지막으로 진행된 토론에는 문철봉 거제YMCA 사무총장과 김은동 거제시의회 의원, 감혜영 경남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문철봉 사무총장은 "관에서는 규정과 규칙, 복무규율만이 아닌 사회복지현장의 상황을 배려할 수 있는 진정한 협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 보조금 지급 또한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사무총장은 "희망복지지원단이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제에서 지역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비공식 지원체계와 공식지원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동 시의원은 "거제시의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 관련 예산이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체감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지역사회 복지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욕구를 면밀히 조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혜영 사무처장은 "현 사회복지 전달체계상의 문제점은 사회복지업무의 팽창과 국민의 다양한 욕구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다는 것"이라면서 "관 주도의 자문적인 협의체로는 민간자원의 개발과 연계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집었다.

감 사무처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상 민간기관·단체 및 민간 복지자원 연계·협력·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공공전달체계의 민간전달체계 파트너십으로 구축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민간전달체계의 중심축으로서 협의회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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