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배출업소 단속 미흡
유해물질 배출업소 단속 미흡
  • 거제신문
  • 승인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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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단속업무 부산지방 환경청이 관장…업무 폭주에다 인력부족으로 실효성 없어

거제도 관내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소가 업무량 폭주에 허덕이는 부산지방 환경청에서 관장하고 있어 연 일회의 환경오염 단속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지역민들로부터 신뢰성 없는 기관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거제도 관내에는 대우·삼성 양대 조선소를 비롯, 병원 등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소가 있는데도 불구, 이들 업소들은 부산지방 환경청의 소관으로 예속돼 환경오염에 따른 각종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도 이곳의 조치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20여 명도 채 안 되는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산지방 환경청은 이에 따른 인력부족현상과 업무량 폭주로 거제도를 비롯한 일선 외곽지역 시군의 단속은 거의 전문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은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위주로 단속행정을 펼치고 있어 관내에는 연간 한 번의 단속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신협읍 상동리 943-5에 위치한 거제기독병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단 한 번의 단속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지역 주민들은 전문 인력이 수반되지 않은 부산지방 환경청의 애로는 백번 이해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관심을 보여 연간 한 번의 단속이라도 실시해 공신력 있는 관청이 돼야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특정유해물질 배출단속도 업무폭주, 인력부족난에 허덕이는 부산지방 환경청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관내에서도 자체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해 업무를 이관 받아야 할 것이라는 여론도 무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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